법률 칼럼 | 군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차민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가는 이유는 긴장을 풀어 주는 것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직접 듣고 조서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나 돈 흐름이 복잡한 재산범죄는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 고소

서천에서 고소장을 쓰려 한다면 — 수사관이 바로 움직이게 하는 고소장과 고소 이후 대응

좋은 고소장은 억울함을 길게 적은 글이 아니라,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범죄사실과 증거를 짝지어 정리한 문서입니다.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고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처음 제출할 때 제대로 쓰고 고소 이후 진행도 따라가야 합니다.

형사

서천에서 형사합의를 하려 한다면 — 직접 연락, 서두름, 변명 섞인 사과를 피해야 하는 이유와 합의서 작성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서두르거나 변명 섞인 사과를 하면 오히려 합의가 멀어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살피며 진행하고 합의서는 형식을 갖춰 받아야 합니다.

형사

서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피해자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지만, 감형으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지만, 공탁했다고 합의와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특히 성범죄 같은 비재산범죄에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형사

서천에서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정당방위 주장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직접 때리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밀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고, 맞받아친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서천에서 상해죄로 입건됐다면 — 폭행과의 차이, 특수상해, 진단 주수와 합의금, 합의하지 못했을 때

상해죄는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휴대전화나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쓰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가 되고, 진단 주수가 길어질수록 합의금은 주수에 비례하기보다 훨씬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

서천에서 사기 사건에 얽혔다면 —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알아야 할 합의의 의미

사기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 회복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가 회수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민사 · 부동산

김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생각한다면 — 이기는 것보다 받아내는 것, 판결 뒤 재산조회·압류·임차주택 경매까지

전세보증금 소송은 이기기보다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집주인 재산과 회수 경로를 정해 두고, 판결 뒤에는 재산조회와 압류, 필요하면 살던 집의 경매까지 이어 가야 합니다.

형사 · 성범죄

서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초범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기준과 합의 전에 먼저 할 일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사건의 내용이 결과를 정합니다.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강제력, 피해자 수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리고,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한 뒤 사과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혼 · 가사

김제에서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양육비부담조서의 강한 효력과 별도 합의서가 충돌할 때 생기는 일

협의이혼 법원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이나 별도 합의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재산과 묶어 일시금으로 정리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와 합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하거나, 조정이혼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 · 성범죄

서천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았다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성립합니다. 해수욕장 풍경 속에 수영복 차림의 사람이 담긴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애매한 사건일수록 인정 여부를 서둘러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혼 · 가사

김제에서 양육권 다툼 중이라면 — 양육자로 지정된 뒤에도 바뀔 수 있는 것들,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가겠다고 할 때

양육자 지정은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어서, 자녀가 자라고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지정 뒤의 관계와 면접교섭까지 생각하며 다투는 것이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낫습니다.

형사 · 음주운전

서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혐의 확인, 조서에 남는 표현,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출발점이 달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거짓 진술은 피하되 마신 양처럼 불리하게 기록되기 쉬운 표현은 정확히 해야 하며,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가사 · 상속

김제에서 상속포기를 직접 신청한다면 — 청구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과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하는 법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1순위가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관계가 단순하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 음주운전

서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재범 처벌과 비교해 보는 측정거부의 무게와 다툴 때와 엎드릴 때

법정형만 보면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재범이 측정거부보다 무겁지만, 실무에서는 측정거부를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절차를 다투는 것은 기록과 판례를 꼼꼼히 검토해 근거가 있을 때만 해야 하고, 근거 없이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합니다.

가사 · 상속

김제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 결정 뒤 5일 안 공고, 채권신고 요구, 배당표 작성과 변제까지 청산 실무

한정승인은 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정 뒤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는 청산을 마쳐야 나중에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행정 · 징계

서천 부대 군인이 징계 조사를 받는다면 — 요즘 징계로 이어지는 행위와 초기 대응

군인의 징계 사유는 법령·명령 위반, 품위 손상, 직무 태만까지 매우 넓어, 예전에는 넘어가던 말이나 행동도 지금은 징계로 이어집니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 커서 초기 대응에 따라 경고로 끝나기도 하고 중징계와 소송까지 가기도 하므로, 사실 확인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가사 · 상속

김제에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한다면 — 가처분부터 부족액 계산, 1년 기한, 여러 형제 소송의 병합까지

유류분 소송은 부족액이 있어야 낼 수 있고, 이겨도 상대가 재산을 팔아 버리면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부족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부터 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노동 · 해고

서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해고 자체를 부인하면,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녹음이나 확인 문자로 증거를 남기고, 말한 사람이 인사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홧김에 사직서를 내거나 무단결근해서는 안 됩니다.

가사 · 상속

김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현물·대상·경매 분할 중 고르는 법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고, 부동산은 현물·대상·경매 가운데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골라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서천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가지 기준

학폭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해 조치를 정하고, 선도 가능성이나 장애학생 피해 여부로 조치를 조정합니다. 유형과 진단서, 집단성과 온라인 여부는 심각성을, 계획성과 거부 의사 무시는 고의성을, 조사 단계부터의 태도와 보복 여부는 반성 정도를 가르므로, 각 요소에 맞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동 · 해고

김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 하소연이 아니라 세 단계로 쓰는 이유서, 해고의 존재·절차·사유와 양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서와 답변서로 다투는 서면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쓰기보다 해고가 있었는지, 절차를 지켰는지, 사유가 해고할 만큼 무거운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노동위원회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민사 · 손해배상

서천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 3년과 10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판례는 ‘안 날’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때로 넓게 보지만, 날짜를 넉넉히 잡기보다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따져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김제에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 위원들의 질문 뒤에 있는 판단 요소와 질문별로 준비할 자료

학폭위 위원들은 조치 점수를 매기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마다 어떤 판단 요소를 보려는 것인지 알면,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 요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사

서천에서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으려 한다면 — 대여 사실 증명, 이자, 소멸시효,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실제로 돈을 준 사실,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빌려줄 때 금액과 변제기를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 · 손해배상

김제에서 형사사건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기소유예도 근거가 되는 이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수리비의 한도

손해배상은 부르는 값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통상 생기는 손해는 배상받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커진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민사 · 부동산

서천에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종료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까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새 집 계약금, 대출 이자처럼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생길 손해도 미리 알려 두어야 나중에 배상을 청구하기 쉽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나가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사

김제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 공정증서와 지급명령으로 먼저 끝낼 수 있는지, 대여금 소장의 청구취지와 이자 계산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소송으로 갑니다.

가사 · 상속

서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직접 준비한다면 — 필요한 서류와 보정명령을 피하는 요령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사망신고가 처리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상세로 발급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민사 · 부동산

김제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되었다면 —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이주비, 재건축부담금을 읽는 법

분담금은 대체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을 뺀 금액입니다.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재건축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가사 · 상속

서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당했다면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으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

김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면 —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 아닌 끝, 조정·화해권고결정과 선고·항소 기한까지

민사소송은 판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 · 상속

서천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생각한다면 — 협의가 안 되는 이유, 상속분이 바뀌는 방식, 심판 이후 세금

유언이 없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나눕니다.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에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고, 부동산은 현물·경매·한 사람이 갖고 정산하는 방식 가운데 법원이 정합니다. 분쟁 중에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지켜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사 · 상속

김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취득세 신고까지 — 장례비 영수증,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 10년 거래내역이 필요한 이유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재산에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를 더해 계산하므로, 은행에서는 방문일이 아닌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10년치 거래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취득세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 · 가사

서천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 강제집행부터 직접지급명령, 감치,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가 있으면 가벼운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다면 2회 이상 밀렸을 때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와 감치, 이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지급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 가사

김제에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 내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날과 소송을 길게 만드는 절차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하는 날은 조정기일과 가사조사 면담이 중심이고, 변론기일은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은 재산 조회와 양육 다툼이므로,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 가사

서천에서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정해야 한다면 — 두 권리의 차이, 공동친권, 법원이 보는 기준

친권은 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키우는 쪽이 대개 친권도 가지므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핵심이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 의사와 능력, 경제력, 유대 관계, 자녀의 의사를 종합해 정합니다.

형사 · 음주운전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두 번째까지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와 재범 처벌 구간

음주운전 재범은 전에 받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로 정하고, 벌금형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출발점부터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 가사

서천에서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하려 한다면 — 먼저 할 일, 합의서에 꼭 넣을 것, 서두르게 하는 상대방

이혼에 서로 동의하고 재산 정리가 가능하다면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할 수 있고, 기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일 기준으로 양쪽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한 뒤 전체 재산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고, 금액·기한·지연손해금까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상대방이 서두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 · 음주운전

김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상당한 이유’와 ‘거부’ 두 요건, 현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는가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두 요건 모두 현장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감지기 결과와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기록,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떻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 교통

서천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 합의금 항목, 진료 기록, 서명 전에 확인할 것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 기준의 최소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항목별 산정 내역을 받아 과실 비율과 누락된 통원·휴업손해를 확인한 뒤 협상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치료 중 빠른 합의 권유에 응하지 말고, 진료 때 불편한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해 기록에 남기며,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 · 교통사고

김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 현장에서 할 일과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도주로 처리되는 경우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다친 사람을 살피고, 인적 사항을 건네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사

서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까지 짧은 시간에 준비할 것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직접 심문해 정하므로, 영장청구서의 구속 사유를 확인하고 주거·직업·부양가족을 보여 줄 객관 자료와 가족 탄원서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김제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면 — 즉시 분리와 접촉 금지, 자체해결 판단,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치료비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는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할 수 없고,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 · 임금

김제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각각의 장점과 고르는 기준

노동청 진정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확보해 주지만, 형사 절차여서 애매한 부분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하거나 근로자인지부터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노동 · 징계

김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 회사 신고와 징계 요청, 징계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까지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먼저 신고해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대표가 가해자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합니다. 징계 결과는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

김제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이 났다면 — 쌍방폭행이 되는 이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좁은 범위, 물건을 드는 순간 달라지는 죄명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맞받아쳤다면 대개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됩니다. 정당방위는 좁게 인정되므로 방어는 소극적으로 하고, 물건을 집어 들지 말며, 현장 직후 CCTV와 목격자,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세요.

형사

김제에서 특수상해로 입건됐다면 — 손에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 우발성을 설명하는 방법, 진술을 바꾸면 안 되는 이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용 방법과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처음부터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고소

김제에서 돈을 떼였다면 사기 고소부터 할까 민사소송부터 할까 — 상대 재산으로 정하는 순서와 고소 한 번의 무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사기 고소는 돈을 받을 당시의 거짓말과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가 부족한 채 서둘러 고소하면 불송치로 끝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

김제에서 술자리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는 기준과 합의할 때 주의할 점

기억이 없다는 것은 부인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CCTV가 맞아떨어진다면 모호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과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유리할 수 있고,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 성범죄

김제에서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 카촬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 합의금 조율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카촬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대개 피해자 변호사나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어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촬영물이 있다면 합의 외의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김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압박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술하는 법

조사실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자기 기억을 의심하고 수사관이 정한 방향에 맞춰 답합니다. 경험한 사실만 반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며, 길어지는 설명은 의견서로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김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체포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영장실질심사, 발부 요건을 거꾸로 따지는 법

구속영장은 체포된 상태에서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판사는 대개 청구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발부 요건을 하나씩 거꾸로 따져 반박 자료를 내는 것이 준비의 핵심이며, 발부된 뒤에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 고소

김제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 증거는 누가 모으나, 혼자 쓰는 고소장의 한 문장 구조와 다시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

고소장은 혼자서도 쓸 수 있지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입니다. 고소 전에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범죄사실은 한 문장 구조로 쉽게 쓰며,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형사

김제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 합의서 한 장이 가르는 것,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책임, 되돌릴 수 없는 의사표시

형사합의의 핵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했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형사

김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공탁금은 언제 다시 찾아갈 수 있나, 피해자가 받을 때와 거절할 때

2025년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도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