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어린이 상해 사고는 벌금 하한이 500만원부터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 구형 위험이 커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는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유형입니다. 처벌 기준과 함께, 실제로 사건을 정리할 때 무엇이 결과를 좌우하는지 정리합니다.
처벌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어린이 상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목표는 벌금형
상해 사고는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지만 그 하한이 500만원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하거나 벌금 액수가 커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라도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이유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합의를 결정합니다. 아이가 다친 직후라 감정이 격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반감이 커질 수 있어, 사과의 뜻을 전하는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면 감정을 덜어 낸 상태에서 치료 경과와 합의 조건을 이야기하기가 수월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확인할 것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을 지원하는 담보가 있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보험을 갈아타거나 갱신하면서 벌금 담보가 빠진 경우가 있어, 사고 후 바로 가입 담보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담보가 없으면 벌금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유무죄가 갈리는 지점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와 서행 등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고, 반대로 정지할 수 없는 거리에서 갑자기 뛰어든 경우에는 의무 위반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속도와 어린이가 나타난 위치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스쿨존 사고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스쿨존 사고가 났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합니다. 익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영상과 사고 직후 조치 내용, 피해 어린이의 진단 정도를 알려 주세요. 합의는 초기에 방향을 잡을수록 진행이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