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s
대형로펌 · 경찰대 · 군사경찰 출신 대표변호사
대형로펌에서 갈고닦은 송무 역량과 공직 시절 쌓은 베테랑급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수준의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초심을 기억하며 신뢰와 정직함으로 함께 걷겠습니다.”
군사경찰로 근무하여 군 사건에 있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좋은 성과를 내어 전체 변호사 중 우수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 열정적이었던 초심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진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01 학력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군산대학교 법학 · 디지털 포렌식
- 군산고등학교
02 경력
- 現 법률사무소 차민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 YK (우수변호사)
- 前 제53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지원과장
03 위촉 · 활동
-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사, 가사)
-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미래전략정책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위원
-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전주교육지원청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든든한 당신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경찰대학 및 수사관 실무, 나아가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형사 업무를 전담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관의 관점과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하여 사건마다 맞는 대응을 함께 찾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든든한 동행.
일상을 회복하는 모든 순간, 함께 하겠습니다.
01 학력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입학)
- 경찰대학
- 공주한일고등학교
02 경력
- 現 법률사무소 차민 대표변호사
- 前 법무법인(유한) 바른 형사그룹
- 前 법무법인 YK 강남본사 경찰형사부
-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 前 경찰청 경무국
03 위촉 · 활동
-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원심의회 위원
-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Columns
변호사가 직접 쓴 법률 칼럼
박차오름 대표변호사146편
- 군산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책임 성립, 위자료, 관할 법원까지
- 익산에서 상간소송을 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울 때 알아둘 것
- 익산에서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안 나온다면 — 소송 전에 먼저 진단할 네 가지
- 군산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면 —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 군산에서 공유물분할소송을 당했다면 — 경매만이 답은 아닙니다
칼럼 141편 더 보기
- 군산에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 이혼하자고 말하기 전에 점검할 세 가지
- 부안에서 상간소송 증거를 모은다면 — 카톡·블랙박스·CCTV, 무엇이 쓰이고 무엇이 위험한가
- 군산에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원상회복으로 다툰다면 —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나
- 군산에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 진행 순서와 자주 나오는 질문
- 익산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면 — 조사부터 학폭위 조치, 불복까지
- 군산에서 동업자가 나가겠다고 한다면 — 동업 탈퇴와 제명, 지분 정산의 기준
- 전주에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고민한다면 — 망설이는 이유와 그래도 하는 이유
- 서천에서 군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군형법과 형법은 무엇이 다른가
- 군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다면 — 묵시적 갱신, 갱신요구권, 합의 재계약의 차이
- 군산에서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불복했다면 — 피해학생은 의견서만 낼까, 참가신청을 할까
- 전주에서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 효력과 한계, 작성법, 이후 절차까지
- 익산에서 원상회복 비용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통상의 손모와 보증금 공제의 한계
- 군산에서 군 복무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군 폭행의 특례
- 군산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었다면 — 재검토 요청부터 내용증명까지
- 논산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한다면 — 절차별 소요기간 한눈에 보기
- 전주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억울하다면 — 다섯 가지 유형과 소명 방법
- 군산에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 결정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공탁금
- 김제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 입증할 것, 증거 수집의 한계, 기한까지
- 군산에서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 증여인가 대여인가
- 군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 상속 직후 놓치면 안 되는 네 가지 기한
- 군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기다리기 전에 밟아야 할 순서
- 익산에서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세 가지
- 군산에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을 고민한다면 — 누가 후견인이 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
- 군산에서 민사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 조정의 종류, 효력, 이의신청 2주
- 군산에서 유류분 반환을 고민한다면 — 계산 방법, 특별수익, 1년·10년 기한까지
- 군산에서 군인 징계 조사를 받는다면 — 징계위원회보다 조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와 항고 30일
- 군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시작됐다면 —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단계마다 꼭 남겨야 할 것
- 군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 신고 내용 확인부터 확인서, 의견서, 조치 이행까지
- 군산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신고할지 정하는 기준부터 분리·보호조치, 심의까지
- 군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불복한다면 — 행정심판 대신 행정소송을 고를 때와 그 효과
- 군산에서 전학·출석정지 조치를 다툰다면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와 세 가지 요건
- 군산에서 학폭 조치를 받았다면 — 학교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졸업 때 지울 수 있는지
- 익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행정심판을 할지 고민된다면 — 인용이 쉽지 않아도 검토해야 하는 이유
- 군산에서 집주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할 세 가지
- 군산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 소송 전에 지급명령, 그리고 발주자 직접 지급 청구
- 군산에서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 절차와 강제집행, 그리고 임대인이 자주 하는 실수 세 가지
- 군산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와 신청 절차
- 군산에서 지급명령을 고민한다면 — 유리한 경우와 오히려 늦어지는 경우
- 군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한다면 — 법정해제·약정해제·합의해제, 무엇이 다른가
- 군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상대방, 기간과 효과
- 군산에서 부모님을 모신 자녀라면 —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지금부터 챙길 자료
- 군산에서 유언을 남기거나 유언장을 발견했다면 — 유언에 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 익산에서 부모님 빚이 더 많을지 모른다면 — 한정승인의 기간, 특별한정승인, 그리고 청산 절차
- 군산에서 상속권을 빼앗겼다면 — 상속회복청구의 3년·10년 기간과 뒤늦게 인지된 자녀
- 군산에서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확인하려면 — 상속재산 조회와 형제의 생전 증여 찾기
- 군산에서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뒤 빚 소송을 받았다면 — 특별한정승인의 세 가지 요건과 중대한 과실
- 익산에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 3개월 기한, 후순위 상속인, 그리고 포기 후 소장을 받았을 때
- 군산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 네 단계 절차와 많이 하는 실수, 재산분할 합의서와 공증
- 군산에서 조정이혼을 한다면 — 신청부터 조정조서까지, 불성립과 재산 확인
- 군산에서 잘못한 쪽이 이혼을 원한다면 —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원칙과 예외
- 군산에서 사실혼을 끝낼 때 — 한쪽 의사로 해소되는 사실혼과 재산분할, 사망한 경우의 차이
- 군산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 기여도, 특유재산, 숨긴 재산, 분할 방법, 2년 기한, 가압류
- 군산에서 이혼할 때 친권을 공동으로 정해도 될까 — 공동친권의 문제와 친권의 의미
- 군산에서 양육권을 지키려면 — 법원이 보는 기준과 지금부터 모아야 할 자료
- 군산에서 면접교섭을 정할 때 — 횟수와 방법,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군산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받을 때 — 자주 하는 오해와 청구 방법
- 군산에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려면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 달라진 시효
- 군산에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와 그래도 청구하는 이유
- 군산에서 양육비를 안 줄 때 — 이행명령 신청과 그 다음 단계
- 군산에서 양육비 감치 청구를 받았다면 — 정당한 이유와 지급 의지를 보여 주는 법
- 군산에서 이혼 후 양육자를 바꾸려면 —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군산에서 이혼 중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면 — 발령 요건과 방어권, 대법원 2024터2 결정
- 군산에서 이혼할 때 연금은 어떻게 하나 — 분할연금과 조정에서의 정리 방법
- 전주에서 빌려준 돈을 "투자였다"며 안 갚는다면 — 대여와 투자의 구분, 계약 당사자, 사기
- 익산 지역 부대에서 사건이 생겼다면 — 군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방법
- 익산 지역 부대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 처분 수위를 정하는 기준과 출석 전 준비할 네 가지
- 익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라면 —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미치는 조치, 형사 고소, 손해배상까지
- 익산에서 자녀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면 — 결백을 밝히기 전까지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 익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행정소송을 고민한다면 — 법원이 학폭위와 다르게 보는 지점과 시간 끌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
- 익산에서 학폭 조치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면 — 세 가지 요건보다 먼저 보는 것과 준비할 자료
- 익산에서 학폭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됐다면 — 졸업 때 삭제 심의에서 보는 기준과 지금부터 준비할 것
- 익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 협의분할의 조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법원이 나누는 방식
- 익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모셨다면 — 동거만으로는 기여분이 어려운 이유와 특별한 부양이 되는 경우
- 익산에서 형제에게 재산이 거의 다 증여됐다면 — 유류분 청구 의사를 전하는 방법, 1년·10년 기간, 증여 재산 찾기
- 익산에서 상속회복청구를 고민한다면 — 내용증명으로는 기간이 멈추지 않는 이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 익산에서 기한이 지난 뒤 부모님 빚을 알았다면 — 특별한정승인 청구서 쓰는 법과 승인 후의 효과
- 익산에서 공정증서 유언을 준비한다면 — 증인 자격, 구수의 의미, 서명을 못 할 때와 출장 공증
- 익산에서 부모님 성년후견인이 됐다면 —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일
- 익산에서 이혼소송을 고민한다면 — 실제로 드는 비용 항목과 이긴 쪽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 익산에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 이혼 의사 말고도 합의해야 할 다섯 가지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 익산에서 이혼조정을 신청한다면 — 첫 기일 전 조기 조사, 기초조사표, 조정기일이 잡히는 시기와 재산 조회
- 익산에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원칙과 예외,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이혼을 거부할 때
- 익산에서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면 — 재산분할 2년이 법률혼보다 먼저 시작되는 이유와 해소 시점의 증거
- 익산에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 대상 재산, 기준 시점, 재산별 가액 평가와 기여도, 분할 방법
- 익산에서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을 다툰다면 — 두 권리의 차이, 법원이 보는 기준, 자녀 의견과 변경 가능성
- 익산에서 이혼 후 면접교섭을 정한다면 — 너무 자주보다 끊기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이유와 정해 둘 내용
- 익산에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 휴직·퇴직과 자영업자 소득이 문제 될 때
- 익산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한다면 — 위자료를 좌우하는 입증 자료와 법원이 보는 요소, 안전이 먼저인 이유
- 익산에서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고민한다면 — 어느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와 신고하면 이혼되는지
- 익산에서 가정폭력 직후 이혼을 고민한다면 — 소송보다 먼저 쓸 수 있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 익산에서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으려면 — 분할연금의 요건, 별거 기간, 비율 합의와 선청구
- 익산에서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 양육자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과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 익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고소부터 형사조정, 배상명령, 피해자 결정, 민사소송까지 대응 순서
- 익산에서 돈을 받는 소송을 준비한다면 — 소장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와 묶을 재산의 순서
- 익산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 효과적인 경우, 신청서 쓰는 법, 이의신청 뒤 소송으로 넘어갈 때
- 익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소장에 쓸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
- 익산에서 세입자나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야 한다면 — 명도소송이 필요한 네 경우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화해권고결정
- 익산에서 부동산 매매 후 계약을 깨려 한다면 —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과 중도금 선지급 공방
- 익산에서 공유 부동산을 나누려 한다면 — 현물분할, 전면적 가액보상, 경매분할과 원하는 판결을 받는 준비
- 익산에서 1심에서 지고 가집행을 당할 상황이라면 — 가집행 선고의 의미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준비
- 익산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다면 — 수익자가 피고가 되는 이유와 방어의 핵심인 선의 입증
- 익산에서 민사조정기일이 잡혔다면 — 조정의 장단점, 진행 방식, 출석 여부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익산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면 — 묵시적 갱신, 합의 재계약, 갱신요구권의 차이와 주의점
- 익산에서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이 정지됐다면 — 정지 유형, 고객센터만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와 내용증명
- 익산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30일, 변론, 판결, 항소 2주까지의 흐름
- 익산에서 부동산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 형사재판과 다른 민사재판의 원칙, 요건사실과 항변, 소송비용 부담
- 익산에서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다면 — 계약 변경의 서면화, 중도 해제와 기성고 정산, 하도급법의 직접 지급과 배상
- 익산에서 동업을 그만두고 정산받으려 한다면 — 남는 게 없다는 주장에 대비하는 자료, 영업권과 필요비, 분배 비율
- 익산에서 이혼 상담을 받으려 한다면 — 사무실 거리보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와 익산 사건의 관할
- 익산에서 상속 소송을 고민한다면 — 변호사 보수, 인지대, 감정평가, 가압류·가처분 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의 차이
- 서천에서 이혼소송을 고민한다면 — 기간, 먼저 소를 내는 쪽, 유책배우자, 집을 나와도 되는지, 소송 중 재산 처분
- 서천에서 상속 문제로 상담받기 전에 — 가계도, 상속재산 조회, 생전 증여와 기여분 자료 준비하기
- 서천에서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한다면 — 서면은 1주 전에, 법정에서는 짧게, 30일 답변서와 불출석의 효과
- 서천에서 에어비앤비나 민박을 하려 한다면 — 신고 없는 숙박영업의 처벌, 임대차 계약서로 피할 수 없는 이유, 합법적인 길
- 서천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면 — 눈에 잘 안 띄는 학폭의 범위와 증거를 남기는 방법, 신고 절차
- 김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생각한다면 — 이기는 것보다 받아내는 것, 판결 뒤 재산조회·압류·임차주택 경매까지
- 김제에서 협의이혼으로 양육비를 정한다면 — 양육비부담조서의 강한 효력과 별도 합의서가 충돌할 때 생기는 일
- 김제에서 양육권 다툼 중이라면 — 양육자로 지정된 뒤에도 바뀔 수 있는 것들,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가겠다고 할 때
- 김제에서 상속포기를 직접 신청한다면 — 청구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과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하는 법
- 김제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 결정 뒤 5일 안 공고, 채권신고 요구, 배당표 작성과 변제까지 청산 실무
- 서천 부대 군인이 징계 조사를 받는다면 — 요즘 징계로 이어지는 행위와 초기 대응
- 김제에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한다면 — 가처분부터 부족액 계산, 1년 기한, 여러 형제 소송의 병합까지
- 김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현물·대상·경매 분할 중 고르는 법
- 서천 학교폭력 심의에서 조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다섯 가지 기준
- 서천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 3년과 10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 김제에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 위원들의 질문 뒤에 있는 판단 요소와 질문별로 준비할 자료
- 서천에서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으려 한다면 — 대여 사실 증명, 이자, 소멸시효,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 김제에서 형사사건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기소유예도 근거가 되는 이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수리비의 한도
- 서천에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종료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까지
- 김제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 공정증서와 지급명령으로 먼저 끝낼 수 있는지, 대여금 소장의 청구취지와 이자 계산
- 서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직접 준비한다면 — 필요한 서류와 보정명령을 피하는 요령
- 김제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되었다면 —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이주비, 재건축부담금을 읽는 법
- 서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당했다면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 김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면 —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 아닌 끝, 조정·화해권고결정과 선고·항소 기한까지
- 서천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생각한다면 — 협의가 안 되는 이유, 상속분이 바뀌는 방식, 심판 이후 세금
- 김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취득세 신고까지 — 장례비 영수증,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 10년 거래내역이 필요한 이유
- 서천에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 강제집행부터 직접지급명령, 감치,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 김제에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 내가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날과 소송을 길게 만드는 절차들
- 서천에서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정해야 한다면 — 두 권리의 차이, 공동친권, 법원이 보는 기준
- 서천에서 소송 없이 재산분할을 합의하려 한다면 — 먼저 할 일, 합의서에 꼭 넣을 것, 서두르게 하는 상대방
- 김제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면 — 즉시 분리와 접촉 금지, 자체해결 판단,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치료비
이민규 대표변호사189편
- 김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112 신고와 고소장, 첫 진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 김제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수사관 전화부터 송치·불송치, 공소청 처분까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한
- 군산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면 —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 증거가 안 되는 진술의 의미
- 익산에서 상해로 조사받는다면 —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 군산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 폭행과 상해의 경계,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칼럼 184편 더 보기
- 군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과 가족이 준비할 것
- 군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 변호사는 언제 필요할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 전주에서 음주운전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 일정 조율부터 조서 확인, 임시운전증명서까지
-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 군산에서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됐다면 — 대화 내역부터 지키세요
- 익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기준, 합의와 무혐의 사이의 판단, 처벌 수위
- 군산에서 공무원이 감사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조사 전·중·후 대응 원칙
- 군산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해고인지 확인하는 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 군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 군산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겪었다면 — 증거 확보부터 회사 신고, 노동청 진정, 고소까지
- 군산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 사용자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
- 익산에서 소년보호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 1호부터 10호까지 무엇이 다른가
- 군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 응할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
- 군산에서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노동청 진정과 고소, 무엇이 다른가
- 군산에서 사기 고소를 하려 한다면 — 처벌과 회수를 나누고, 고소장은 요건에 맞춰 쓰세요
- 군산에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다면 —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갔다고 모두 횡령은 아닙니다
- 군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됐다면 — 스토킹범죄의 요건, 접근금지 조치, 조사 전에 정리할 것
- 군산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 벌금은 얼마나,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나
- 군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군산에서 협박을 당했다면 — 어떤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 고소 전에 남겨야 할 증거
- 군산에서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릴까 걱정된다면 — 무고죄가 되는 허위와 되지 않는 경우
- 군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고소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군산에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한다면 — 형사합의의 효과, 시기, 합의서에 꼭 넣을 것
-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 "벌금이면 끝"이 아닌 세 가지 경우
- 군산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 형사공탁의 효과와 달라진 제도, 피해자 의견 청취와 회수 제한
- 군산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면 — 가족 이름으로 대신 서명해도 범죄가 될까
-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범인을 못 잡았다면 —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군산에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남을까
- 익산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 초범이어도 어려운 세 가지 경우와 준비할 것
- 익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 공연성·특정성·모욕성,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기
- 군산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무혐의를 다퉈 볼 수 있는 사건의 유형
- 전주에서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 검사가 보는 세 가지, 조건부 기소유예와 형사조정, 피해야 할 행동
- 군산에서 음주·약물 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면 — 교특치상과 위험운전치상은 무엇이 다른가
- 군산에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 무혐의·무죄의 의미, 조사에서 피해야 할 말, 진술의 빈틈을 짚는 방법
- 군산에서 몇 달 지난 일로 성범죄 고소를 당했다면 — 기억을 복원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법
- 익산에서 기소되었다면 —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다섯 가지: 공소장, 위법수집증거, 증거 확보, 반대신문, 항소
- 군산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한다면 — 위자료 액수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 군산에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다면 — 약식기소의 의미, 14일과 7일, 정식재판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
- 익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된다면 — 약식명령이 안 되는 사건, 7일 기한, 형종 상향 금지와 벌금 증액 가능성
- 군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알바인 줄 알았다"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 군산에서 검사가 항소했다면 —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인 이유, 1심 무죄·집행유예가 뒤집힐 가능성, 차선책과 변론재개
- 군산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변호인 동석이 필요한 사건과 조사 전 준비
- 군산에서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 구속적부심사, 법원이 보는 것과 영장 발부 이후 달라진 사정
- 익산에서 동업자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면 — 동업 형태에 따라 횡령이 갈립니다
- 군산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요건부터 조사 전 대응, 합의까지
- 군산에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면 — 보석의 원칙과 예외, 청구서에 담을 것,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 군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현장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 끝난 뒤 할 수 있는 것
- 익산에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피고소인이 준비하고 말해야 할 것
- 군산에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한다면 — 성립 요건, 네 가지 유형, 증거 확보 방법
- 군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임의제출의 범위, 참여권, 다른 자료가 발견됐을 때의 절차
- 군산에서 절도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양형에서 중요한 것
- 군산에서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에서 다시 짚어야 할 네 가지
- 군산에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 손해와 배임은 다릅니다, 경영판단과 고의의 기준
- 군산에서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취했다’와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 군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다면 — 협박·강도·사기와의 차이, 다툴 수 있는 세 갈래,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 군산에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범죄일람표와 진술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 군산에서 장물취득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장물이 되는 세 가지 요건, '장물인 줄 알았는가'의 판단 기준
- 군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 지금의 보호 절차와 2027년 시행되는 피해자보호명령
- 익산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마쳤다면 — 검찰 처분, 양형자료, 면허취소 불복까지
- 군산에서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 배상명령 신청 대상, 기한, 각하되지 않는 신청서
- 익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 양형 요소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 군산에서 준강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 첫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진술
- 보령에서 공무원 징계를 앞두고 있다면 — 형사처벌과 징계, 소청까지
- 군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오해할 만했다'는 의견서가 부족한 이유, 2023년 판례 변경과 진술 신빙성
- 군산에서 자녀 사건이 소년보호재판으로 갔다면 — 심리기일 당일 무엇을 묻고 무엇을 준비하나
- 군산에서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 연인 사이·오래전 일이어도 고소되는 이유, 결국은 진술의 신빙성
- 군산에서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는다면 — 일반 폭행죄와 무엇이 다른가
- 군산에서 성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 구속이 문제 되는 사건, 판사가 보는 것, 영장실질심사 준비
- 군산에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자료,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 경찰조사 질문, 면허 처분, 임시운전증명서까지
- 군산에서 성범죄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면 — 세 가지 경우별 항소심 전략, 합의·공탁과 '사정 변경'
- 부안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세 갈래 대응
- 익산에서 성범죄 무혐의를 받았다면 —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군산에서 성범죄로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 벌금만으로도 따라오는 신상정보 등록, 기간과 의무
- 군산에서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성착취물 제작, 성매수
- 군산에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 진술 전에 확인할 것, 처분
- 군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요건 세 가지, 링크 전송, 처벌 수위
- 군산에서 해고·징계를 당했다면 — 징계가 정당하려면 넘어야 할 세 단계, 구제신청과 해고기간 임금
- 익산에서 임금을 못 받았다면 — 받아야 할 임금인지 계산하는 법, 노동청 진정과 소송, 3년 시효
- 군산에서 공무원 징계를 받았다면 — 징계 사유 세 갈래와 소청·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네 가지
- 군산에서 교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면 — 공립과 사립의 징계 절차 차이, 징계위원회에서 할 일
- 군산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 구제신청부터 심문회의, 재심과 행정소송까지 다섯 단계
- 익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 회사에 신고할까, 노동청에 신고할까
- 익산에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대상 요건 확인부터 진정, 지급명령, 간이대지급금까지
- 익산에서 감사 결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출석 진술 요령과 감경 자료 준비
- 익산에서 회사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와 출석 전 점검할 세 가지
- 군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됐다면 — 10년 기준, 구속 가능성, 양형 자료
- 군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 정지·취소 기준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 군산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불복하려면 — 이의신청 요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 군산에서 음주 뺑소니로 입건됐다면 — 함께 적용되는 죄명과 인정·부인할 때의 대응
- 군산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 무면허의 범위, 처벌, 사고 났을 때의 책임
-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 수치별 처벌 기준과 벌금으로 끝내기 위한 준비
- 군산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처벌, 면허, 측정거부가 오히려 불리한 이유
- 군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 30km를 지켜도 처벌되는 이유
- 군산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형사합의
- 군산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 익산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 공소청 시대,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
- 익산에서 가족이 체포됐다면 — 체포부터 재판까지 구속 절차 시간표
- 익산에서 구속된 가족을 빨리 풀려나게 하려면 —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
- 익산에서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면 — 현장에서 확인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말
- 익산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 익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 무혐의를 위해 첫 통화부터 조사 당일까지 할 일
- 익산에서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는다면 —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합의의 필요성
- 익산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됐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스토킹이 되는 네 가지 기준과 유형
- 익산에서 홧김에 한 말로 협박 고소를 당했다면 — 협박죄가 되는 기준과 죄명이 달라지는 경우
- 익산에서 공갈로 고소당했거나 당했다면 — 사기·강요·강도와 무엇이 다른가
- 익산에서 중고거래로 산 물건이 남의 것이었다면 — 장물·도품과 돌려줘야 하는 경우
- 익산에서 회사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 임무와 재산상 이득을 먼저 보세요
- 익산에서 사기로 고소하려 한다면 — 돈을 건넨 뒤의 거짓말은 사기가 아닌 이유
- 익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 이의신청 3개월 기한과 개정 형사소송법
- 익산에서 형사재판 중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 배상명령 신청과 각하되는 경우
- 익산에서 피해자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려면 — 출석, 의견 진술, 서류 제출 시기
- 익산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 고소장 작성 대행과 고소대리는 무엇이 다른가
- 익산에서 합의가 안 될 때 형사공탁 — 공탁 시기와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 익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 항소할지 정하는 기준과 항소이유서 준비
- 익산에서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 집행유예가 가능한 세 가지 요건과 유예기간
- 익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았다면 — 응할지 판단하는 기준
- 익산에서 자녀가 친구들과 절도에 연루됐다면 — 망만 봐도 특수절도가 되는 이유
- 익산에서 내 명의로 문서가 만들어졌다면 —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때 예상해야 할 항변
- 익산에서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면 — 보호되는 업무와 방해의 네 가지 방법
- 익산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 글을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 익산에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됐다면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할 일
- 익산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 먼저 판단하는 법
- 익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는다면 — 걸어 다녔다고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익산에서 강간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 폭행·협박의 정도와 진술의 신빙성
- 익산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 항거불능 상태를 다투는 방법과 조사에서 피할 말
- 익산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면 — 조사 뒤에 해야 할 네 가지
- 익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별도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익산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신고됐다면 — 무혐의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익산에서 성범죄로 처벌될 위기라면 — 신상정보 등록부터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처분
- 익산에서 미성년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신고를 당했다면 — 합의된 스킨십이어도 문제 되는 이유
- 익산에서 성매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 조사 대응, 자수, 선처를 위한 준비
- 익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당했다면 — 사내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 행위자가 알아야 할 것
-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 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익산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 형사합의금이 민사배상에서 깎이지 않게 하는 법
- 익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 경우와 대응
- 익산에서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 뺑소니가 되는 기준, 구호 조치와 연락처 제공
- 익산에서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면 — 위원회 구성과 의결 방식, 소명서·의견서·진술을 준비하는 법
- 익산에서 택시·대리기사 폭행으로 조사받는다면 — 운행 중의 범위, 벌금형 가능성, 합의가 중요한 이유
- 익산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됐다면 — 무면허의 범위, 혼자 적발되는 경우가 드문 이유, 사고와 음주가 겹칠 때
- 익산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다툴 수 있는 다섯 가지 쟁점과 절차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 익산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를 냈다면 — 특가법 처벌 기준, 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운전자보험에서 확인할 것
- 익산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다면 — 열두 가지 항목, 형사합의가 사실상 필수인 이유와 선처 자료
- 익산에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 서둘러도 되는 경우와 기다려야 하는 경우, 보험사 제시액 따져 보기
- 익산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 고소,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을 함께 쓰는 법
- 익산에서 성범죄로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예상 질문 정리, 물적 증거 확보, 변호인 참여, 의견서까지
- 익산에서 직원이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 사업주가 알아야 할 단계별 흐름과 기한
- 익산에서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수 있을까 — 사기업, 공무원·사관생도, 사립학교 교원의 차이
- 서천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 신고·고소부터 서천경찰서, 홍성지청, 홍성지원 재판까지 단계별로 할 일
- 서천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 조사 전 의견서와 사실관계 정리, 결과를 장담하는 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 서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 초범, 재범, 사고 세 경우의 처벌 수준과 혼자 대응해도 되는 경우
- 서천에서 노동 문제가 생겼다면 — 노무사 상담으로 충분한 경우와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 서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징계 절차의 하자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네 가지 경우
- 서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변호사가 꼭 동행해야 하는 사건과 혼자 가도 되는 사건
- 서천에서 고소장을 쓰려 한다면 — 수사관이 바로 움직이게 하는 고소장과 고소 이후 대응
- 서천에서 형사합의를 하려 한다면 — 직접 연락, 서두름, 변명 섞인 사과를 피해야 하는 이유와 합의서 작성
- 서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피해자를 몰라도 공탁할 수 있지만, 감형으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 서천에서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정당방위 주장
- 서천에서 상해죄로 입건됐다면 — 폭행과의 차이, 특수상해, 진단 주수와 합의금, 합의하지 못했을 때
- 서천에서 사기 사건에 얽혔다면 —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 알아야 할 합의의 의미
- 서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초범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기준과 합의 전에 먼저 할 일
- 서천 해수욕장에서 사진을 찍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받았다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기준
- 서천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혐의 확인, 조서에 남는 표현, 재범 방지 노력
- 서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 재범 처벌과 비교해 보는 측정거부의 무게와 다툴 때와 엎드릴 때
- 서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 김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 하소연이 아니라 세 단계로 쓰는 이유서, 해고의 존재·절차·사유와 양정
- 김제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두 번째까지는 집행유예’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와 재범 처벌 구간
- 김제에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 ‘상당한 이유’와 ‘거부’ 두 요건, 현장에서 무엇이 기록되는가
- 서천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 합의금 항목, 진료 기록,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김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 현장에서 할 일과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도주로 처리되는 경우
- 서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영장실질심사까지 짧은 시간에 준비할 것
- 김제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각각의 장점과 고르는 기준
- 김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 회사 신고와 징계 요청, 징계 이후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까지
- 김제에서 시비 끝에 몸싸움이 났다면 — 쌍방폭행이 되는 이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좁은 범위, 물건을 드는 순간 달라지는 죄명
- 김제에서 특수상해로 입건됐다면 — 손에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 우발성을 설명하는 방법, 진술을 바꾸면 안 되는 이유
- 김제에서 돈을 떼였다면 사기 고소부터 할까 민사소송부터 할까 — 상대 재산으로 정하는 순서와 고소 한 번의 무게
- 김제에서 술자리 강제추행으로 입건됐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 인정할지 다툴지 정하는 기준과 합의할 때 주의할 점
- 김제에서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 카촬 합의는 누구와 어떻게 하나, 합의금 조율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 김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압박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진술하는 법
- 김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 체포된 경우와 아닌 경우의 영장실질심사, 발부 요건을 거꾸로 따지는 법
- 김제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 증거는 누가 모으나, 혼자 쓰는 고소장의 한 문장 구조와 다시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
- 김제에서 형사합의를 한다면 — 합의서 한 장이 가르는 것, 처벌불원 문구와 민사 책임, 되돌릴 수 없는 의사표시
- 김제에서 형사공탁을 고민한다면 — 공탁금은 언제 다시 찾아갈 수 있나, 피해자가 받을 때와 거절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