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날 사건은 노무사 상담부터 받아도 됩니다. 소송이 예상되거나 성추행 고소, 손해배상처럼 형사·민사가 얽혔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 계획을 세우는 편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낫습니다.
노동 문제가 생기면 노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 공인노무사: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노동 관계 행정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위 절차에 더해 법원 소송(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 고소와 수사·재판 대응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이나 임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노무사 상담부터 받아도 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비용 면에서 노무사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 노동위원회 판정 뒤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직장 내 성추행처럼 형사 고소가 필요한 경우: 고소와 수사 대응은 노무사가 대리할 수 없고, 가해자 측과 합의를 대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노동 문제에 민사 손해배상, 횡령·배임 고소, 행정처분이 함께 얽힌 경우
이런 사건에서 노무사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면 비용이 두 번 들고, 앞 단계에서 한 주장과 뒤 단계의 주장이 어긋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확인할 것
노무사와 상담하더라도 “이 사건이 소송까지 갈 수 있는지”, “형사나 민사 쟁점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상담 중 형법·민법 쟁점에서 답이 막히거나,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변호사를 찾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의 단계별 흐름은 노동 분쟁 사업주 대응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천 사업장이라면
서천 사업장의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서천노동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근태 기록, 해고나 징계 통지서, 문제 된 대화 기록을 가져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