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노동 분쟁은 노동청·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행정소송·민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뒤 단계까지 그대로 쓰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내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처음 겪는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정기 노무 자문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어떤 단계가 이어질 수 있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형사사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합니다. 체불이 인정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어 공소청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청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가 형사 절차의 기록이 됩니다. 체불 금액을 다투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기록, 급여대장, 계약서를 처음부터 정리해 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단계
-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사유와 절차(서면 통지 등)를 입증할 자료를 내야 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
민사로 번지는 경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산업재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처럼 민사소송이 따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노동위원회, 형사, 민사에서 동시에 다뤄지므로 한 절차에서 한 주장이 다른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계별 대리, 처음부터 전체를 보세요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원회 사건은 공인노무사도 대리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형사사건 변호,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단계마다 대리인이 바뀌면 사건 이해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고 비용도 단계마다 생깁니다. 어떤 대리인을 정하든, 처음 상담 때 이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각 단계에서 누가 대리할지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로자 쪽 절차는 임금체불 소송 칼럼과 직장 내 괴롭힘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익산 사업장이라면
익산 사업장의 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이 되면 익산경찰서나 노동지청을 거쳐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이 처분하고, 민사·행정 사건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익산노동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근태 기록, 해고 통지서를 가져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