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 군형사

건조물침입 · 권리행사방해

기업 간 사업장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던 점과 건조물침입 또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사이가 틀어져 다른 지인에게 울분을 토한 것을, 고소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동업 과정에서 고소인과 불화가 생긴 뒤, 그 과정에서 작성한 업무 관련 문서를 두고 고소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문서에 고소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분명함을 적극 입증해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업무방해

고소인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뒤, 의뢰인이 거래처와 대화하며 그 경위를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며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점,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직무수행군인등 상해

현역 군인이 부대 안에서 동료 장병을 폭행해 직무수행군인등 상해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직무 수행 중’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군형법이 아닌 형법상 상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과,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을 군검찰에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군검찰부 기소유예

형사 · 군형사

강제추행 고소대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즉각적인 반항이 어려웠던 점, 위계질서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가 제한되었던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형사 · 군형사

체포 고소대리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지인과 다툼이 생겼고,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서 의뢰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이동을 제한한 행위가 ‘체포’에 해당하는 점과 의뢰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형사 · 군형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형사 · 군형사

사기

연인 사이에 수년간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결별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사기 · 공갈 · 음란물 유포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뒤 추가 구매를 원하는 상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약 1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형사 · 군형사

사기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고 갚지 못한 사안입니다. 기망행위가 없었던 점, 편취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특수강간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성관계를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점, 상대방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대부업법 위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형사 · 군형사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교통사고 뒤 정체를 피하려 사고 지점에서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특가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공소청 불기소

형사 · 군형사

보복협박 · 특수협박 · 주거침입

연인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이미 고소된 상태에서 협박 등이 더해져 구속된 뒤 변호인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의견서로 적극 개진하며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형사 · 군형사

교특법 위반 (치상) ·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고,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받았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형사 · 군형사

교특법 위반 (치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만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고, 양형사유를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형사 · 군형사

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형사 · 군형사

사기 고소대리

대학 동기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그 돈을 받아 가고, 소액결제까지 해 합계 약 3,000만 원의 피해가 생긴 사안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계좌 내역과 대화를 분석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피고소인에게 경고 조치를 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가사

배우자 부정행위 · 이혼 ·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나 이혼과 함께 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일이라고 다퉜으나, 그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있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결과 위자료 인정 (배우자 5,000만 원 · 상간자 2,500만 원)

형사 · 군형사

특경법 위반 (사기)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 · 군형사

강제추행

상대방과 함께 있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접촉 행위와 함께 그 전후 경위가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변소했습니다. 법원은 영상 자료 등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추행이나 그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 법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