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건조물침입 · 권리행사방해
기업 간 사업장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고소인이 실질적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았던 점과 건조물침입 또는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Results
성공사례
형사 · 군형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사이가 틀어져 다른 지인에게 울분을 토한 것을, 고소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발언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한 점,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형사 · 군형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동업 과정에서 고소인과 불화가 생긴 뒤, 그 과정에서 작성한 업무 관련 문서를 두고 고소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해당 문서에 고소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분명함을 적극 입증해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참고
여기 실린 내용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처리 결과이며,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죄명·같은 청구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과거의 결과가 앞으로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