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Practice

주요 업무분야

01

일반형사 · 군형사

수사 단계의 진술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소 · 고발 대리

고소장 작성, 보완수사 요구 대응, 불송치·불기소 시 이의신청

피의자 변호

경찰·공소청 조사 동행,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의견서 제출

구속영장 · 보석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와 신원보증 자료 준비

공판 변론

증인신문, 양형자료 정리, 합의 진행, 항소심·상고심 대응

군형사 사건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군사법원 재판,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 병행 대응

소년 사건

소년부 송치 대응, 보호처분 심리, 환경조사 자료 준비

02

성범죄

성범죄는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첫 조사 전에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고소 내용 확인, 객관적 증거 수집, 진술 준비와 조사 동행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압수·포렌식 대응

무혐의 · 무죄 변론

진술 신빙성 검토, 거짓말탐지기, 공판 변론

피해자 고소 대리

증거 보존,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석

합의 · 피해 회복

합의 시점과 조건 검토, 합의서 작성, 손해배상

부수처분 대응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검토

03

음주운전 · 교통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면 두 절차를 처음부터 같이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조사 대응, 양형자료 준비, 재범·측정거부 사건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해자 합의와 공탁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도주 해당 여부 검토, 특가법 사건 변론

운전면허 처분

면허 취소·정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운전자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 해당 여부와 합의

피해자 측 대응

형사 고소, 손해배상과 보험 처리 검토

04

이혼 · 상간

이혼은 재산분할, 양육,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꺼번에 다투어지는 절차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정리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협의서 작성, 양육비 부담조서, 이행 확보 수단 설계

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제기와 방어, 위자료 청구, 조정 절차 대응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자료 정리, 재산명시·재산조회, 퇴직금·연금 분할

양육권 · 양육비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과 증감 청구, 면접교섭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증거 수집 방법의 적법성 검토

사전처분 · 보전

재산 은닉 대응, 가압류·가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05

상속 · 가사

상속은 기한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후견과 가족관계 정정 절차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분할 협의, 분할심판 청구, 부동산·예금·주식 평가

유류분 반환청구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조사, 반환 범위 산정, 기여분 대응

상속포기 · 한정승인

채무 초과 상속 확인, 기간 내 신고, 특별한정승인 검토

유언 · 유언집행

유언장 작성 자문, 검인 절차, 유언 효력 다툼

기여분

부양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의 입증 자료 정리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대응, 명의 회복, 부당이득 반환

성년후견 · 한정후견

후견 개시 심판 청구, 후견인 선임과 권한 범위, 후견 감독 대응

친생자관계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청구, 제척기간 검토

개명 · 성본변경

개명 허가 신청,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사유 소명 자료 정리

사실혼 해소

사실혼 성립 입증,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부당파기 대응

06

민사 · 부동산

받을 돈이 있다면 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여금 · 물품대금

지급명령, 소액사건, 본안 소송, 차용증 없는 대여금의 입증 방법 검토

공사대금 · 하도급

기성고 산정, 하자 주장 대응, 유치권과 공사대금 채권 확보

부동산 매매 · 임대차

계약 해제와 위약금, 보증금 반환, 권리금 분쟁

명도 · 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인도 집행

손해배상

교통사고, 산업재해, 시설물 사고, 과실 비율과 손해액 산정

가압류 · 강제집행

부동산·채권 가압류, 재산조회, 채권추심과 배당 절차

07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보통 한 번의 심의로 조치가 결정됩니다. 심의가 열리기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학폭위 대응

학교 사안조사 단계부터 서면 준비, 심의 출석과 의견 진술

진술 준비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정리, 진술 내용과 방식 준비

조치 불복

서면사과·접촉금지·전학 등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다투는 동안 조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

형사 병행

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 형사고소 병행 시 대응

피해학생 지원

보호조치 신청,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 2차 피해 대응

08

노동 · 징계

해고와 징계는 생계와 경력이 걸린 문제입니다. 구제신청과 불복에는 짧은 기한이 있으니 처분 직후 상담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 · 부당징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복직과 임금 청구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회사 신고와 조사 대응,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임금 ·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 퇴직금 청구, 사업주 측 대응

공무원 · 군인 · 교원 징계

감사 조사 대응, 징계위원회 소명,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형사사건과 징계 병행

음주운전·폭행 등 형사 처분과 징계를 함께 고려한 대응

사업주 노무 자문

징계·해고 절차 검토,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조사

09

기업 자문

계약서를 미리 검토하는 비용은 분쟁이 생긴 뒤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일상적인 법률 문제를 자문합니다.

계약서 검토 · 작성

거래·용역·공급·임대차 계약, 불리한 조항과 위험 요소 검토

고문 자문

월 단위 상시 자문, 사안 발생 시 변호사와 즉시 상의 가능한 체계

채권 관리

미수금 회수 절차 설계, 내용증명, 지급명령과 집행

노무 분쟁

해고와 징계, 임금·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대응

행정처분 대응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심판·소송

대표자 형사 리스크

업무상 과실, 안전·보건 관련 수사 대응, 사전 점검

참고 이 페이지의 설명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같은 이름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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