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강제추행 고소대리
직장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했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즉각적인 반항이 어려웠던 점, 위계질서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가 제한되었던 점을 적극 개진했습니다.
결과 경찰 송치
Sexual Offense
군산성범죄변호사 · 군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산성폭행변호사
군산 성범죄 사건,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Overview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군산에서 성폭행(강간·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변호사, 성폭행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 없이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든 피해를 입은 쪽이든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고소 내용 확인, 객관적 증거 수집, 진술 준비 후 조사 동행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경우
압수 범위 확인, 포렌식 참여, 추가 혐의 대응
몇 달 전 일로 고소된 경우
당시 기록 복원, 시간대별 정리, 진술 일관성 확보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 경우
증거 보존,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석
합의를 제안받은 경우
합의 시점과 조건 검토, 합의서 작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생긴 경우
회사 신고·노동청 진정·형사 고소 중 방향 결정
By Offense
죄명별 안내
군산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로, 손이나 신체를 붙잡는 접촉도 해당할 수 있어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접촉 경위와 고의, CCTV·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군산 강간 · 준강간 (성폭행)
흔히 성폭행이라고 부르는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준강간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 동의 여부와 당시 상태, 진술의 일관성을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군산 카메라등이용촬영 (카촬)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며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군산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전화·문자·SNS·DM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을 보낸 경우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보호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
물증이 없어도 진술과 정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석, 합의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사실관계 정리
사건 전후 메시지, 이동 경로,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02
대응 방향 결정
무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03
조사 동행
경찰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에 함께 대응합니다.
04
처분 · 재판 대응
의견서, 합의, 공판 변론과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다룹니다.
Results
성범죄 성공사례
형사 · 군형사
특수강간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 지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성관계를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성관계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점,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점, 상대방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변소했습니다.
결과 경찰 불송치
Columns
성범죄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 112 신고와 고소장, 첫 진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성범죄는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첫 진술이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신고 방식을 정하고,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조사에 나가고, 진술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확인하세요.
군산에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 2026. 10. 2.부터 시행된 전건송치의 의미
전건송치의 근거와 대상 범죄,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적용, 재수사요구와 보완수사요구, 피의자가 준비할 것까지.
익산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 기준, 합의와 무혐의 사이의 판단, 처벌 수위
넓게 인정되는 추행의 범위, CCTV의 한계, 합의와 무혐의 주장의 갈림길, 유죄 시 처벌 수위까지.
군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면 —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성립 기준, 포렌식으로 사건이 커지는 구조, 촬영물별 검토, 동의 촬영물 유포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이므로 2026. 10. 2.부터는 경찰 결론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접촉의 경위와 고의, 진술의 일관성, CCTV·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으며(형법 제297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도 같은 예에 따릅니다(형법 제299조). 처벌이 무거운 만큼 동의 여부와 당시 상태,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자료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2026. 10. 2.부터 성폭력범죄는 결론과 관계없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맞지 않으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 동석, 합의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도울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