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자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됐다면 — 대화 내역부터 지키세요

군산에서 자녀가 단체방이나 DM으로 보낸 메시지·사진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과 문자가 아니라 대화 내역 원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가운데 온라인 대화에서 시작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고, 초기 대응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모르는 사람과 랜덤채팅을 하다가 성적인 말을 반복해 보낸 경우
• 같은 반 친구에게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이미지를 보낸 경우
• 장난처럼 시작한 대화가 성적인 표현으로 이어진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감정과 함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낸 쪽은 농담이었다고 생각해도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학생의 입장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절차 전반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2026. 10. 2.부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사건이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송치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합니다. 14세 이상이라도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학교 학생이면 수사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같은 대화 내역이 증거로 쓰이므로, 두 절차에서 하는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할 일

1. 대화 내역 원본 보존: 대화방 나가기, 메시지 삭제, 앱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앞뒤 맥락을 보여 줄 대화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아이에게 차분히 사실 확인: 언제, 누구와, 어떤 흐름으로 대화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3. 인정할지 다툴지 방향 결정: 사실관계를 보고 조사 전에 정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겁이 나서 상대방에게 급하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는 연락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일.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아이를 혼내기만 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보내는 일

군산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군산에서 신고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14세 이상이면 송치 후 공소청이 처분을 정합니다. 촉법소년이거나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전북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을 맡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함께 접수되면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합니다.

마무리

청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우발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는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두 갈래로 진지하게 진행됩니다. 대화 내역을 지키고, 상대방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