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군형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적극 변소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Criminal Defense
군산형사변호사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 군산경찰출신변호사
군산 형사사건, 첫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Overview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군산에서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이 상담할 때입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은 재판까지 그대로 이어지므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차민의 이민규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군산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군산경찰서 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바탕으로 조사 준비를 함께합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조사 일정 조율, 고소장 내용 확인, 진술 방향 정리 후 조사 동행
구속될까 걱정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 대응,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와 신원보증 자료 준비
피해를 입어 고소하려는 경우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증인신문, 양형자료 정리, 합의 진행, 항소심 대응
군 복무 중 사건이 생긴 경우
군사경찰·군검찰 조사 대응,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 함께 검토
자녀가 소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년부 송치 대응, 보호처분 심리, 환경조사 자료 준비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상담 · 자료 확인
출석 요구 내용, 고소장(정보공개청구), 메시지 등 자료를 확인합니다.
02
진술 방향 정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제출할 증거를 미리 정합니다.
03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해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송치 후 공소청 의견청취(사실관계 확인)에도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04
처분 · 재판 대응
의견서 제출, 합의, 공판 변론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Results
일반형사 · 군형사 성공사례
형사 · 군형사
업무상횡령 · 사기 · 무고 · 폭행치상 구속영장 청구
동업관계가 끝난 뒤 정산을 두고 분쟁이 생겼고, 상대방이 업무상횡령·사기·무고· 폭행치상으로 고소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형사 · 군형사
특경법 위반 (사기)
의뢰인이 고소인과 오랜 기간 돈을 빌리고 갚아 온 관계에서 특경법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른바 돌려막기로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으나, 상고심에서 돌려막기로 볼 수 없고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어, 상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 대법원 파기환송
Columns
일반형사 · 군형사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 수사관 전화부터 송치·불송치, 공소청 처분까지, 2026년 10월부터 달라진 기한
수사관 전화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잡지 말고 혐의와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 10. 2.부터는 고소사건 송치 여부를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정하고, 불송치 이의신청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군산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면 —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 증거가 안 되는 진술의 의미
검찰조사 대신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 등 면담. 재판 증거는 안 되지만 기소 판단에는 영향을 줍니다.
익산에서 상해로 조사받는다면 —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합의로 끝나는 폭행, 합의해도 처벌되는 상해. 진단서가 있어도 상해가 부정되는 기준과 다툴 때 볼 자료.
군산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 폭행과 상해의 경계,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
멍만 들어도 진단서를 받아 둘 이유,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는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될 때 배상받는 방법까지.
FAQ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경우, 구속이 걱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군 복무 중 사건이 생긴 경우처럼 수사나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때입니다. 첫 조사 전에 상담하면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민규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군산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조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송치 의견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실제 업무로 겪었기 때문에, 조사 전 준비와 진술 방향 정리를 그 흐름에 맞춰 도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조사 일정에 맞춰 함께 출석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와 조사 후 조서 확인까지 돕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군사경찰·군검찰 수사와 군사법원 재판 모두 민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