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심신상실·항거불능과 고의 두 요건, 피해자 상태를 판단하는 정황, CCTV의 의미, 조사 전 준비까지.
군산에서 회식이나 술자리 이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얼마나 취해 있었는가”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에 준해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잠들어 있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 요건 | 무엇을 보나 |
|---|---|
| ① 피해자의 상태 | 술·잠·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했는지 |
| ② 행위자의 고의 | 그 상태를 알고, 그것을 이용해 신체 접촉을 했는지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준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둘 다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와 ‘항거불능’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셨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를 여러 정황으로 촘촘히 확인합니다.
항거불능 쪽으로 보이는 정황
- 구토를 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해 계속 부축이 필요했던 모습
- 대화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잠든 상태로 이동한 모습
- 사건 무렵의 기억이 거의 없다는 일관된 진술
판단 능력이 있었던 쪽으로 보이는 정황
- 스스로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
- 직접 계산하거나 택시·대리운전을 부른 기록
-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가 내용상 자연스러운 경우
-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정황은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기억을 잃을 만큼 마셨다면 겉으로 걸어 다녔더라도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로 보면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A는 동호회 뒤풀이 후 귀가 방향이 같은 B를 숙소 앞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다음 날 B는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A가 몸을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A는 B가 휘청여 팔을 잡고 부축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B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A의 신체 접촉이 부축 과정의 접촉인지 추행인지입니다. 술집과 숙소 앞 CCTV에 담긴 걸음걸이와 대화 모습, 귀가 과정의 결제·호출 기록, 동석자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접촉 직전과 직후의 맥락까지 확보해야 ‘부축’인지 ‘추행’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CCTV는 강력한 증거지만, 문제 된 몇 초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장면 앞뒤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접촉이 어떤 흐름에서 일어났는지가 함께 해석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동선상의 업소와 장소를 빨리 특정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외에도 남는 것
- 전과 기록
-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사건 내용과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혐의를 다투든 인정하든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조사 전에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날의 동선(1차·2차 장소, 이동 수단, 시간)을 시간 순서로 정리
- 방문한 업소와 거리를 특정해 CCTV 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
- 상대방과의 메시지·통화 기록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
- 진술 내용을 객관 자료와 대조해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마무리
준강제추행 사건은 결국 그날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진술이 객관 자료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므로, 첫 조사 전에 동선과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