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성관계 부인, '기억이 안 난다', 거짓말탐지기 자청. 준강간 첫 조사에서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술자리 뒤의 일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한 채 혼자 첫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몇 마디가 이후 사건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고 온 뒤 문제가 되는 세 가지 진술
술자리 뒤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한 채 혼자 첫 조사를 받고 옵니다. 그런데 그 첫 조사에서 한 몇 마디가 이후 사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
-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는 것
- 억울함을 보여 주려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자청하는 것
먼저 — 준강간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로,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 상대방이 당시 정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 그렇다면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성관계가 있었는지는 대개 다툼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점을 놓치면 첫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1.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다음 날 이상한 느낌을 받고 신고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직후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증거채취와 DNA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DNA와 대조하는 절차도 거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뿐 아니라 이후의 다른 해명까지 믿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정은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 구속 여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동의로 볼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인으로 그 기회를 스스로 잃지 않아야 합니다.
2.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는 것
당시 많이 취해 정말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려워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며 처벌을 원하는데 피의자는 “기억이 없다”고만 하면, 고소인의 진술에 맞설 다른 이야기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지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을 되짚을 수 있는 객관적인 흔적이 대개 남아 있습니다.
- 만나기로 약속한 메시지, 통화 기록
- 술값·숙박비 결제 내역, 택시·대리운전 호출 기록
- 술집, 숙소, 거리의 CCTV
-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이런 자료로 그날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 보면,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결정했는지, 동의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자료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자청하는 것
의견서와 자료를 냈는데도 수사가 길어지면, 답답한 마음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고 먼저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렵고, 수사 단계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결과는 검사관의 해석을 거치므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당일의 긴장이나 컨디션에 따라 ‘거짓 반응’이나 ‘판단 불능’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결과는 그동안 쌓아 온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검사를 제안했을 때 응할지는 사건 상황을 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스스로 먼저 요청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해야 할 일
-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날의 동선과 시간을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 보관 기간이 짧은 CCTV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빨리 확보를 요청합니다.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준강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성폭력범죄는 2026. 10. 2.부터 경찰 판단과 관계없이 송치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준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이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