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출발점이 달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거짓 진술은 피하되 마신 양처럼 불리하게 기록되기 쉬운 표현은 정확히 해야 하며, 차량 처분이나 치료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경황이 없고, 당시 기억도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이라면 그 첫 조사가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1.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단순히 음주운전만 문제 되는지, 사고를 냈는지, 사고 후 그대로 갔는지,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하지는 않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무게가 달라집니다. 당일 동선과 마신 술, 운전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표시해 두세요.
2. 재범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치라도 재범은 정식재판과 집행유예, 사정에 따라 실형까지 갈 수 있고, 실수였다는 해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범의 구속 위험은 음주운전 재범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3. 거짓 진술은 더 불리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마신 양이나 동선을 줄여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기관은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 블랙박스와 CCTV로 당일 행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면 조서 내용이 나빠지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칩니다. 다만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굳이 불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4. 조서에 불리하게 남기 쉬운 표현
여러 명이 소주 여러 병을 시켜 마셨다면, 테이블 전체 양을 본인이 마신 것처럼 말하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이 마신 양을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경찰 조서는 공소청과 법원까지 그대로 올라가므로,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꼼꼼히 읽고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5. 조사 당일 처음 알게 되는 사실들
단순히 앞 차를 살짝 받은 줄 알았는데 조사에서 상대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됐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 주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CCTV와 함께 제시받으면 당황해 말을 잇지 못하고, 그 모습이 조서에 남기 쉽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조사 전에 상의해 가능성을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재범 방지 노력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수치와 운전 사실은 바꿀 수 없으므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차량 처분 같은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았다거나 급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초범과 재범의 대응 차이는 서천 음주운전 칼럼도 참고하세요. 서천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이전 처벌 내역과 날짜, 이번 단속 당일의 경위를 정리해 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