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됐다면 — 10년 기준, 구속 가능성, 양형 자료

한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면, 초범 때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각오해야 합니다. 재범 가중처벌의 기준과 구속 위험,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재범의 기준 — 형 확정일부터 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재범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이 지난 전력은

이전 형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오래된 전력도 기록에 남아 있고, 여러 번 반복된 사실은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구속 위험을 높이는 사정

• 음주운전 횟수가 많고 간격이 짧은 경우
• 직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단속된 경우
•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낸 경우 —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경찰관과 몸싸움을 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면 수사 단계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양형 자료

• 재범 방지 노력 — 차량 매각,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기록,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 반성의 진정성 — 반성문,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 피해 회복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 유리한 사정 — 최근 일정 기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단속 경위

말로 하는 다짐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고, 조사 단계부터 미리 준비해 제출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면허는

재범이면 0.03% 이상만 나와도 면허가 취소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면허취소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처음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 경찰조사 칼럼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