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같은 음주운전도 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벌금으로 마무리하려면 수사 단계 준비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치와 전력에 따른 처벌,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0.0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몸무게나 체질, 마신 시간에 따라 같은 양을 마셔도 수치는 다르므로 “한두 잔은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수치별 처벌(초범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재범은 10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함께 문제 되는 경우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 무면허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조사 단계에서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내려면 —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벌금으로 마무리되려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거나 전력·사고가 있으면 정식재판(구공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재판 기간 동안의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반성문, 교육 이수증, 차량 처분 같은 양형 자료를 빨리 갖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제에서 단속되었다면
김제 지역 음주운전 사건은 김제경찰서 조사를 거쳐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당일 무엇을 묻는지는 음주운전 경찰조사 칼럼, 재범이라면 재범 칼럼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지고, 면허는 정지됩니다.
수치,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갈 수도 있어,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더 무거운 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