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두 요건 모두 현장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당시 감지기 결과와 경찰관이 작성한 정황 기록, 측정 요구가 몇 번 어떻게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이 정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하고, 그 판단은 대부분 현장에서 남긴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건 1.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이 요건을 둔 것은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해 음주운전을 입증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 음주감지기 반응: 단속 현장에서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왔다면 대개 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 외관과 태도: 사고 현장이나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된 경우처럼 감지기를 쓰지 않았다면, 얼굴색, 술 냄새, 말투, 걸음걸이, 운전 모습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경찰은 이런 사정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에 적어 증거로 남깁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 기록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황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2. 측정을 ‘거부’했는지
처음부터 “측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경우도 있지만, 대답을 피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고 알린 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때 측정거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측정 요구가 실제로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지막 요구에 응해 측정했다면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 제3항). 다만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채혈만 고집하면 측정거부로 문제 될 수 있으니, 먼저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처벌은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 초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 10년 내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1항 제1호)
- 면허: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측정을 피하려 그 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음주측정방해로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위협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해져 결과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재범과의 비교는 음주측정거부와 재범 비교 칼럼,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음주측정거부 쟁점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입건된 뒤 확인할 것
- 측정 요구 당시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운전한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 감지기 반응이 있었는지, 정황보고서에 적힌 상태가 사실과 맞는지
- 측정 요구와 불이익 고지가 몇 번 있었고 어떻게 응답했는지
- 현장 블랙박스, 경찰관 바디캠, 주변 CCTV가 남아 있는지
근거 없이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지 인정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제에서 측정거부로 입건됐다면
김제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김제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단속 시각과 장소, 측정 요구가 있었던 순서, 당시 함께 있던 사람, 받은 서류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