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법정형만 보면 수치가 높은 음주운전 재범이 측정거부보다 무겁지만, 실무에서는 측정거부를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절차를 다투는 것은 기록과 판례를 꼼꼼히 검토해 근거가 있을 때만 해야 하고, 근거 없이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합니다.
재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면 더 가볍게 끝날까요. 법정형과 실무는 다른 답을 줍니다.
1. 측정거부의 처벌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측정거부만으로 면허도 취소됩니다.
2. 재범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10년 내 재범이 0.2% 이상으로 측정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법정형만 보면 측정거부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거부하는 게 낫다”고 계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측정을 거부해 수사를 방해한 것을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대목에서 측정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법정형 계산만으로 거부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3. 절차를 다툴 수 있는 경우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분명했는지,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쟁점별 판단은 측정거부 쟁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4. 근거 없이 다투면 더 불리합니다
측정을 거부해 놓고 절차만 따지면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이상은 단기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다툴지 여부는 증거 기록을 살펴보고 판례상 근거가 보일 때 정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측정거부의 일반적인 대응은 군산 측정거부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서천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단속 당시 상황과 경찰관의 요구 내용, 이전 처벌 내역을 정리해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