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억울할수록 감정적인 대응이 증거가 됩니다. 접촉금지 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새로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하는 행동이 오히려 결백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할 행동부터 정리합니다.
1. 상대 학생에게 찾아가 따지기
“내가 너한테 뭘 했냐”고 따지면 감정 싸움이 되고, 그 장면 자체가 위협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2. 사실과 다른데 일단 사과하기
미안한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가, 심의에서 “그때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사과는 피해야 합니다.
3. 분리·접촉금지 조치 어기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과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4항). 급식실이나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것과 달리, 의도적으로 다가가거나 상대의 친구 주변을 맴도는 행동은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 이유가 협박이나 보복이면 학폭위가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4. 목격자에게 진술 부탁, 자료 삭제 요청
친구들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 달라”, “그 사진 지워라”고 하는 행동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쉽고, 그 자체로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을 본 친구에게는 본 대로 확인서를 써 달라고 부탁하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5. 아이 혼자 대응하기
전담기구 조사에서 조사자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황을 조금씩 바꿔 가며 질문합니다. 아이가 혼자 답하다 보면 추측으로 답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쓰기 쉽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대신 해야 할 일
- 당시 자리에 누가 있었고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적기
- 메신저 대화, 사진, 위치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존하기
-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하기
- 학폭위 의견진술을 대비해 진술서와 의견서 준비하기
심의 이후 결과에 따른 대응은 가해학생 신고 대응 칼럼과 억울한 학폭 가해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억울한 신고를 받았다면
익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도 위의 다섯 가지 행동은 바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은 익산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하므로, 심의 전까지 객관적 자료를 얼마나 모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