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행정소송을 고민한다면 — 법원이 학폭위와 다르게 보는 지점과 시간 끌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학폭위 조치를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다만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 피해학생 진술 위주로 판단되었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폭위의 사실 인정과 조치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하므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치가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는 지점

•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일치: 피해학생 진술이 사진, 영상, 메시지, 다른 학생의 확인서와 맞는지 따집니다.
• 다른 가능성의 배제: 제3자의 행위나 다른 경위의 가능성이 배제되었는지 봅니다.
• 새로운 증거: 심의 때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다면 결론을 다시 볼 근거가 됩니다.
• 절차와 양정: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조치가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살핍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폭위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확보해, 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끄는 소송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받아 졸업 때까지 생기부 기재를 미루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학폭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측에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 방법을 안내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17조의3 제3항), 피해학생 측도 소송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조치가 실체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제소기간과 관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익산 지역 학교 사안의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학폭 행정소송 선택 칼럼, 행정심판은 익산 학폭 행정심판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소송을 고민한다면

익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조치 결정 통보서, 회의록, 심의 때 제출한 자료, 새로 찾은 자료를 함께 가져오세요.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는 이 자료를 본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