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삭제 심의는 점점 점수화되어 “반성하고 있으니 지워 달라”는 말만으로는 통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학폭 조치가 생기부에 기재되면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언제 지워지느냐”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저절로 지워지는 조치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조치를 나누고, 심의에서 무엇을 보는지 정리합니다.
조치별 보존 기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이 조치들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 기재되는데, 그렇게 기재되었더라도 졸업할 때 삭제됩니다. 사회봉사·특별교육(4·5호)은 졸업한 날부터 2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은 졸업한 날부터 4년간 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이면 재수나 편입을 생각할 때까지 기록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년도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안으로 2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호 전학은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의에서 보는 기준
예전에는 “반성하고 있으니 지워 주자”는 식의 판단이 많았지만, 지금은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조치 이행: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심각성을 받아들였는지
- 학교생활: 학교 규칙을 지키고 교사의 지도를 따르며 교우관계가 원만한지
- 피해학생과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관계가 회복되어 피해학생 측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
- 그 밖의 노력: 조치 이후의 봉사 등 선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학교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항목별 배점과 통과 점수를 정할 수 있어, 학교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점수화되면서 오히려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것
위원회는 아이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어떤 예방 활동을 했는지, 피해학생과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조치 이행 확인서, 봉사·활동 기록, 담임교사 의견, 반성문,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경과를 그때그때 모아 두었다가 심의 때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면 기간 안에 학폭 행정소송 칼럼처럼 불복을 먼저 검토하고, 조치별 기재 기준은 학폭 생기부 기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생기부 기재를 걱정한다면
6호나 7호처럼 무거운 조치를 받았다면 졸업 때 삭제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조치 결정 통보서와 조치 이행 기록, 그 뒤의 학교생활 자료를 함께 가져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