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자라면 —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미치는 조치, 형사 고소, 손해배상까지

학교폭력 이후 아이들은 다시 어울리는데, 정작 보호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세 갈래로 정리합니다.

학폭 절차에서 보호자에게 미치는 것

•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보호자가 이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23조).
• 상담 비용 부담: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보호자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6항).
• 보호자의 직접 행동: 보호자가 피해학생을 찾아가 위협하거나 신고를 탓하는 말을 했다면 그 행동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보호자에게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지만,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근거가 되고 결정문에 남은 내용은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자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

폭행·상해·협박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폭 신고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만 문제 된 경우 보호자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아이가 조사를 받을 때 동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도하는 쪽은 결국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피해학생을 위협하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했다면 아동학대 등 보호자 본인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흐름은 고소대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과 피해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으면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과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본인의 위협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할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이가 학교생활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과와 회복이 이루어지면 굳이 모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보복이나 2차 피해가 계속되면 학폭 신고, 형사 고소, 손해배상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신고 단계의 절차는 학폭 피해 신고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피해학생 보호자라면

익산 지역 학교 사안은 익산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심의합니다. 익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보호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학교에 제출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