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고소는 고소장을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까지 이어지려면 접수 뒤의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을 꼭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고소 뒤에 이어지는 절차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은 혼자서도 낼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고, 경찰서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엄격하지 않아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장 작성 대행과 고소대리
- 고소장 작성 대행 — 고소장 문서만 대신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접수와 경찰 조사 출석, 이후 대응은 고소인이 직접 합니다.
- 고소대리 — 변호사를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해 수사기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작성·접수뿐 아니라 고소인 조사 동석, 수사관과의 연락, 추가 자료와 의견서 제출,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합의 협의까지 맡깁니다.
고소 뒤에 이어지는 절차
고소장을 내면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잡힙니다. 이어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하면 대질조사나 추가 수사를 거쳐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 그 사이 피고소인의 반박에 대응할 자료를 더 내야 할 때가 있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중간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려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장에 담아야 할 것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보다 범죄사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객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하도록 돕는 서류이므로, 핵심 쟁점이 간결하게 드러나고 각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지 입증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중립적으로 증거만 보고 판단하므로, 고소인이 증거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 조사에서
조사 전에 진술 흐름을 정리하고 낼 자료의 순서를 정하세요. 질문이 오해를 부를 방향으로 흘러가면 진술 취지를 분명히 하고, 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내 말이 그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고소인 조사 대응은 고소인 조사 칼럼, 사기 고소장 작성은 사기 고소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 고소합니다. 피해 사실과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혼자 하든 대리인을 두든 고소의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