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재산 피해는 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지만, 성범죄나 신체 피해는 공탁만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요구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공탁을 검토하게 됩니다. 공탁은 언제 할 수 있고, 어떤 사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공탁이란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피고인이 줄 수 있는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씁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공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언제 할 수 있나 — 기소된 뒤 재판 중에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방식의 공탁을 할 수 없으므로, “공탁하고 기소유예를 받겠다”는 계획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시도하고, 기소된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얼마를 공탁하나
흔히 그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만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기나 횡령처럼 피해액이 분명한 사건은 그 금액이 기준이 되고, 폭행·상해는 치료비와 위자료 수준을 따져 정합니다.
재산범죄와 성범죄에서 효과가 다른 이유
사기, 횡령, 배임, 절도처럼 경제적 손실이 핵심인 재산범죄는 손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아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성범죄나 신체·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은 돈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며 엄벌을 탄원하면 공탁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공탁에 앞서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이른바 기습 공탁에 대한 비판에서 생긴 제도입니다. 선고 직전에 공탁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탁에 이른 경위와 합의 노력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익산에서 공탁을 고민한다면
익산 사건의 재판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리므로 공탁도 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서 합니다. 합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는 형사합의 칼럼, 공탁 절차는 형사공탁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