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과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사기 고소는 돈을 받을 당시의 거짓말과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가 부족한 채 서둘러 고소하면 불송치로 끝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건 사기다’ 싶어 경찰서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 고소가 돈을 돌려받는 가장 빠른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김제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상대방의 재산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기 고소가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2025. 12. 23.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 이미 거짓말을 했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니라는 반론이 나오기 쉽습니다. 수사기관도 단순한 돈 문제를 형사로 가져온 것은 아닌지 먼저 따져 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가 먼저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거나 사업이 계속 굴러가고 있다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고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돈을 회수하는 정공법입니다.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편취 의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오히려 사기 고소가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 절차에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상대방이 사실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그때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민사를 먼저 할 때 챙길 것
- 증거 정리: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시기: 소송을 알게 된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절차 선택: 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 3,000만 원 이하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먼저인 경우
-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 허위 신분, 여러 사람에게 같은 수법을 쓴 정황이 있다면 형사사건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 시간이 상대에게 유리한 경우: 재산을 빼돌리거나 잠적할 정황이 있다면 민사 판결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 민사와 함께: 사정이 급하면 가압류 등 민사 절차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료 없이 서두른 고소는 기회를 줄입니다
정황만 있고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해도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수사기관도 사기가 아니라고 했다’는 주장거리가 생깁니다. 고소장에는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그 직전에 상대가 한 말과 보낸 메시지, 실제와 달랐던 사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은 사기 고소장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로 기소되어 1심이나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피해자는 피해금의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배상명령 신청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김제에서 사기 고소를 고민한다면
김제시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김제사기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돈을 건넨 경위와 이체 내역,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가져오세요. 상대 재산과 증거 상황을 보면 민사와 형사 중 무엇부터 할지가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