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절차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남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학교폭력(학폭) 사건을 겪는 보호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절차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단계마다 준비할 것이 보이고, 막연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 관련 학생 측 모두에게 해당하는 단계별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 — 신고와 접수: 첫 단추를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에 직접 알리거나, 117 신고센터나 경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양측 보호자에게 알린 뒤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이 단계에서 어떤 피해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당했는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더 조사해야 하는지까지 밝혀 두면 사건의 실체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단계 — 접수 직후: 분리와 접촉 금지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4항). 피해학생 측은 필요하면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사안조사: 보고서에 내 사정이 담기게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양측 학생과 목격 학생을 조사하고 사안조사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보고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조치를 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학교가 알아서 잘 정리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가해 관련 학생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분명히 말하고 자료를 내서, 그 내용이 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4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전에 한 번 더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의2).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은 나중에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우므로, 피해학생 측은 동의하기 전에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5단계 — 심의위원회: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부터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요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열립니다. 출석 통지를 받으면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심의 전에 미리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당일에는 피해학생 측과 가해 관련 학생 측이 따로 들어가 진술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은 학폭위 예상 질문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6단계 — 조치 결정과 이행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인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제9항).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심의 회의록은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같은 법 제21조 제3항), 결과를 다툴지 판단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단계 — 불복: 기간부터 확인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진행된다면
군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사안은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고부터 조치 결정까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단계마다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필요한 사정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체 절차 흐름은 학교폭력 절차 칼럼에서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