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면허가 정지된 상태나 적성검사를 놓쳐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이 무엇이고, 다른 혐의와 겹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무면허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다음 경우가 모두 무면허운전입니다.
- 처음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
-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도 처벌됩니다.
무면허만 따로 적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이 정상적으로 달리는 차를 세워 면허를 확인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음주 의심 신고, 교통사고, 뺑소니 조사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무면허 사고는 보험 약관상 보상이 제한되거나 보험사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배상을 직접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도주가 겹치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이 더해집니다. 재범 처벌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떠나면 측정거부죄,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나 특가법상 도주치상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겹치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어렵고 구속 가능성도 커집니다. 재범 처벌은 음주운전 재범 칼럼, 뺑소니 기준은 뺑소니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무면허로 적발됐다면
무면허 단독인지, 다른 혐의와 겹쳤는지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익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이전 처벌 기록과 면허 취소·정지 시점, 이번 운전 경위를 정리해 오세요. 무면허의 범위와 처벌 일반은 무면허운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