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차가 운행 중이었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술을 마신 뒤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기사와 다투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형법상 폭행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처음부터 따져 볼 것이 다릅니다.
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전자가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해부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운전자폭행은 그렇지 않아 합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운행 중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판례는 신호 대기 중 폭행에도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반면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 문제로 다투는 등 운행을 완전히 마친 뒤의 폭행이라면 일반 폭행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운행 중이었는지, 차를 세우고 내린 뒤였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블랙박스와 차량 내부 영상으로 당시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때리지 않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를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는 것처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넓게 포함하고, 욕설과 함께 위협하면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분이 많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영상과 결제 기록, 이동 경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정도는 진단서와 영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상해로 진단서가 제출되면 벌금형이 없어 합의가 재판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성의 뜻을 전하고 재판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일반 폭행과의 비교는 운전자폭행 칼럼, 상해의 판단은 폭행·상해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익산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택시 회사나 대리운전 업체에 영상 보존을 요청해 두세요. 차량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