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됐다면 — 재범 처벌, 수치와 무관한 면허취소, 다시 면허를 받기까지

처음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끝났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조사 때 처음 알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의 수치별 처벌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같은 조 제1항).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전 형이 실효되었어도 포함됩니다. 재범이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내고 끝나기보다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재범 간격이 짧거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실형 위험도 커집니다.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공무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2001. 6. 30.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주운전이면 이번 수치가 정지 수준이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해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를 받아야 하고,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사고까지 났다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 등이 추가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위험운전치상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익산에서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이전 처벌 시기와 이번 수치, 운전 경위, 차량 처분이나 치료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에 대한 불복은 면허취소 구제 칼럼, 재범 구속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