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 판단하지 말고 상담으로 내 사건의 무게부터 확인하세요.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며 서둘러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빠른 조력이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선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 경미한 초범 사건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있어 경찰이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언성을 높였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 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형법 제136조), 폭행 사실이 없고 전과도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기소유예·가벼운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대로 두면 실형이 나온다”며 겁을 주고 선임을 재촉한다면 오히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경우 2 — 대응할 여지가 없는 사건
먼저 때린 사실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어떤 경우에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 회복의 길도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이 필요한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를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거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여지가 있는 경우
-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 경우
- 구속 가능성이 있거나 전과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경우
선임은 선택, 상담은 먼저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인터넷 정보만 보고 혼자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내 사건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법리적으로 판단해 줄 사람이 있어야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형사 절차 칼럼,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준비는 경찰 연락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