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준비는 시작됩니다. 경찰의 일정이 아니라 준비가 된 일정에 조사를 받으세요.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면 당황해 “네, 네” 하다 끊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첫 통화부터 조사 당일까지 순서대로 챙길 것이 있습니다.
첫 통화 — 네 가지만 적어 두세요
- 어느 경찰서 — 보통 피의자의 주소지 근처 경찰서가 맡습니다. 익산에 산다면 대개 익산경찰서입니다.
- 어느 팀 — 여성청소년, 경제, 형사, 사이버 등 팀 이름만으로도 어떤 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 — 이후 일정 조정과 자료 제출의 창구입니다.
- 사건번호 — 상담을 받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인했다면 첫 통화는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건 내용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은 “확인 후 다시 잡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고소인 조사가 끝나 수사관이 사건의 틀을 그려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죄명 정도만 들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조사를 받으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한 뒤 일정을 다시 잡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일정 조정은 분명히 협의하세요.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달라 억울하거나, 빨리 해결하고 싶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압박이나 협박으로 받아들이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증거 인멸 시도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합의나 해명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하세요.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세요
혐의를 다툴지, 일부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진술 순서가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 계좌 내역, 일정 자료 등을 미리 모으고, 필요하면 조사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입장을 먼저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백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일이 영상으로 남아 있지 않은 이상 사실관계 어딘가에는 빈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당일 — 묻는 것에만, 위축되면 멈추세요
묻지 않은 것까지 길게 설명하면 새로운 쟁점이 생기거나 앞뒤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질문 범위 안에서 답하세요. 조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렵다면 그날 조사를 마치고 다음에 변호인과 함께 오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거부권과 조서 확인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4조의3). 다만 진술을 거부하는 장면이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진술을 거부함”처럼 불필요하게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고, 질문과 답변이 그대로 적혔는지, 하지 않은 말이나 불필요한 묘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해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조서의 내용을 고쳐 달라는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4조 제2항).
익산에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혐의는 조사 당일이 아니라 첫 통화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질문 유형별로 답하는 방법은 피고소인 조사 칼럼,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와 주장 방법은 무혐의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