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압수되는 것은 휴대전화 전체가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선별 절차에 참여해야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기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속 정보를 어디까지 가져갈지는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이 단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압수 대상은 기기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휴대전화나 PC가 압수되더라도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 안의 정보 중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자정보는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대법원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그 과정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무관한 정보를 함부로 탐색·복제하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선별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포렌식으로 추출한 자료 가운데 무엇을 증거로 가져갈지 정하는 선별 절차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료 하나하나가 영장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절차를 먼저 자세히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건 수사를 막는 자리
예를 들어 특정 사이트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혐의로 휴대전화를 냈는데, 분석 과정에서 전혀 다른 불법 촬영물이나 다른 범죄 정황이 나오면 수사가 그쪽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혐의와 무관한 정보는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선별 단계에서 제외를 요구하는 것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따로 영장을 받아 다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 — 불리한 증거를 뺄 수 있다?
선별 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과 관련 있는 정보라면 불리해도 압수 대상입니다. 선별 절차의 의미는 관련 없는 정보를 걸러내 수사 범위를 혐의에 맞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갔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기는 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정보 추출이 끝나면 휴대전화나 PC를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이미 복제되었으므로 기기를 계속 보관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산에서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늦어도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에 대응을 준비하세요. 압수수색 현장 대응은 압수수색 칼럼, 불법 촬영 사건의 포렌식은 카메라 촬영 포렌식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