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성범죄는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상담보다,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와 의견서를 직접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성범죄 혐의는 처분 결과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직장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음 몇 주의 대응이 무겁습니다. 서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형법 제297조), 강제추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298조).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당사자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이어서, 수사기관이 처음 만드는 기록이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할 일
- 일정 조율: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정리: 만나게 된 경위, 당일 시간대별 행적, 음주 정도,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객관 자료 확보: CCTV, 택시·카드 결제 기록, 메신저 대화처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의견서 사전 제출: 다툴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내 두면, 수사관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 당일 직전에 잠깐 만나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정도로 준비하면, 중요한 사정을 빠뜨리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표현을 남기기 쉽습니다. 조사 이후 단계는 성범죄 피의자 조사 이후 칼럼, 조사 준비 방법은 조사 전 준비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은 경계하세요
“무혐의 확실합니다”, “구속은 절대 안 됩니다”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상담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가 보는 것은 의뢰인 한쪽의 이야기이고, 고소인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처분과 판결은 사람이 기록 전체를 보고 내리는 판단이어서 누구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쟁점이 무엇이고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함께 설명하는 상담이 오히려 믿을 만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맡는지 확인하세요
- 상담은 변호사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재판 출석, 의뢰인 연락까지 직접 하는지 물어보고, 가능하면 약정서에 적어 두세요.
-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다뤄 왔는지, 비슷한 쟁점을 어떻게 다퉜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경험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서천에서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천 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서천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출석요구 내용, 정리한 시간표, 남아 있는 대화와 결제 기록을 가져오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나 증거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