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조사가 끝났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날 송치 통지만 받게 됩니다. 조사 뒤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전 준비는 많이 이야기되지만, 조사를 마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1. 내 진술이 담긴 조서를 확보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라, 수사관이 무엇을 묻고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후 추가 조사, 공소청 단계, 재판까지 이어지는 동안 처음 진술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고 왜곡되기도 하므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내 진술 조서를 받아 두고 이후 진술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2.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빠짐없이 내세요
조사 중에 수사관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끝난 뒤 요청한 자료 목록을 따로 정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중에 요청받은 자료를 메모해 두었다가 빠짐없이 내세요. 내지 않으면 주장만 하고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잘못 답한 부분은 의견서로 정정하세요
조사 때는 잘 답한 것 같았는데 돌아와서 보니 오해를 살 만한 답이 있거나,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추측으로 답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전화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정정되지 않고, 오히려 진술이 바뀌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별도 의견서로 어떤 부분을 왜 정정하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내세요.
4. 고소인 주장과 증거를 반박하세요
조사 중에 수사관이 “고소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자료를 냈다”고 말한다면, 그 주장과 자료를 상당히 믿을 만하다고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알게 된 고소인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을 추가로 제출하세요.
조사 뒤에도 계속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난 뒤에도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관이 고소인 쪽 자료를 더 믿는 듯하다면 그 판단을 바꿀 자료를 계속 보완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보더라도 공소청에 송치되므로, 송치 뒤에도 검사에게 의견서를 낼 준비를 해 두세요.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송치됩니다. 송치 이후 절차는 성범죄 전건송치 칼럼, 조사 당일 대응은 피고소인 조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