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성범죄는 한번 혐의없음이 나오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도 처음부터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가 잘 바뀌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어도 수사기관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면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변호사 제도와 준비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며, 관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대개 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준비가 특히 필요한 경우 1 — 합의를 원할 때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을 노린 고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까 걱정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가해자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대리인이 있으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가 특히 필요한 경우 2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성범죄 피해자는 충격 때문에 특정 장면만 선명하고 앞뒤 정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거나, 두 번째 조사에서 처음에 기억나지 않던 내용을 말하면 왜 이제야 기억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상대방 진술과 내 진술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확인하고, 내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특히 필요한 경우 3 — 시간이 지나 고소할 때
사건 직후라면 범행 장소 주변 CCTV, 대화 내용, 카드 결제 내역 등이 남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도 왜 바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늦게 고소하는 이유와 지금 남아 있는 증거를 정리해 고소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익산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조사합니다.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준비는 성범죄 피해자 칼럼, 무고로 맞고소당할 걱정은 성범죄 무고 칼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