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강제추행은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사건의 내용이 결과를 정합니다.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강제력, 피해자 수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갈리고, 합의해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한 뒤 사과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초범이면 벌금 얼마” 같은 검색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르고, 처음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많은 것을 정합니다.
1. 강제추행죄의 처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이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져 더 무겁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판례 이후 처벌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지는 흐름이라, 예전처럼 “초범이면 가벼운 벌금”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초범이라도 결과를 가르는 기준
- 어떤 부위를 접촉했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 한 번이었는지, 같은 사람에게 반복했는지, 피해자가 여럿인지
- 거부하는데도 계속했는지, 강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 어떤 경위와 관계에서 일어났는지, 직후 두 사람의 행동은 어땠는지
-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회식 자리의 순간적인 접촉과 거부하는데도 계속한 신체 접촉은 같은 죄명이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거나, 반복했거나, 유죄 정황이 뚜렷한데 강하게 부인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합의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이고, 접촉이 가볍고 경위상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거부 의사를 표하자 바로 멈춘 사건에서 빠르게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4. 사과 문자부터 보내지 마세요
경찰 연락을 받고 겁이 나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연락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었거나 서로 동의한 접촉이었다면, 그 사과 한 줄 때문에 나중에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툴 사건이라면 CCTV, 당시 메시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 목격자 진술을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무혐의 판단 기준은 강제추행 무혐의 기준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5. 전력과 부수처분
음주운전이나 단순 폭행 같은 다른 종류의 전력은 영향이 크지 않지만,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볼 것이 아니라 직업과 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조사 전 준비는 서천 성범죄 초기 대응 칼럼을 함께 참고하세요. 서천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사건 당일 전후의 메시지와 동선,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해 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