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은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빌려줄 때부터 증거를 남기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건 투자였다”, “회사가 빌린 거라 나는 책임 없다”며 갚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보는 세 가지 상황과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황 1 — “빌린 게 아니라 투자였다”
대여라면 원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투자라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갚지 않는 쪽은 투자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준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더라도,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은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가 없다면 법원은 돈을 주고받게 된 경위와 그 뒤의 사정을 살펴 성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이 중요합니다.
- 돈을 줄 당시의 대화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를 주겠다”는 말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투자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점 찾기 — 수익 배분 약정이나 사업 보고가 있었는지
- 상대방 계좌 확인 —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면, 투자가 아니라 다른 빚을 돌려막는 데 쓴 사정 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상황 2 — “회사가 빌린 거라 나는 책임 없다”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친구는 회사가 빌린 것이라 개인 책임이 없다고 하고 회사는 파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입니다. 당사자들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누구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역시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은 회사 계좌로 했더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갚겠다고 한 사람이 친구 개인이라는 점을 메시지와 녹음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 3 — 처음 몇 번 이자만 주고 잠적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처음 한두 번은 이자를 주다가 원금을 갚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지급한 이자는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 있고, 상대방 계좌 내역으로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점과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금전대차의 이자는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빌려줄 때 꼭 지킬 것
- 증거를 남기세요 — 차용증이 가장 좋고, 없다면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을 지우지 마세요. 법원은 증거로 판단합니다.
- 같은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 여러 사람의 진술과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합니다.
- 민사에서 계좌를 확인하세요 — 형사 고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계좌 내역을 피해자가 직접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에서 대여금 소송을 검토한다면
상대방 주소지가 전주라면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대여금 반환 칼럼, 연인 사이 금전 분쟁은 증여와 대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