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공소장의 빈틈, 위법수집증거, 증거보전, 반대신문, 항소. 기소 후에도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지점.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에서 정해지고,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소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제307조 제2항).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재판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1. 공소장부터 꼼꼼히 읽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법원에 내는 주장서입니다.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하므로, 방어도 공소장에서 출발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예를 들어 사기라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로 속였고, 그 때문에 어떤 재산을 넘겨받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가 막연하게 적혀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증명이 부족한 지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장의 각 문장을 증거기록과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재판은 증거만 있으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적법한 증거로 하는 싸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참여권 —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나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121조, 제219조).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포렌식할 때도 참여 기회를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관련성 —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제215조). 영장에 적힌 범죄와 무관한 다른 혐의의 자료를 함께 가져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장의 범위 — 영장에 적힌 압수 대상이 아닌 물건을 압수했는지도 봅니다.
이런 사정은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경위에 관한 수사보고서에 나타납니다. 증거기록을 볼 때 이런 서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증거가 배제되면 사건 전체의 구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3. 내게 유리한 증거는 지금 확보합니다
증거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가게나 건물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수십 일이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고, 통화 기록이나 위치 기록도 보관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찾아 주리라 기대하다가는 늦습니다.
- CCTV를 가진 업체나 관리사무소에 바로 보존을 요청하고,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쓰기 어려운 증거라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 메시지나 사진은 화면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 파일이나 대화 내보내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원본은 검증이 가능하지만, 캡처만 있으면 편집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대신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짚습니다
많은 재판이 결국 “누구 말을 믿을 수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가진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고소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일관성 — 고소장, 수사기관 조사, 법정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같은지
- 객관적 가능성 — 진술 내용이 장소, 시간, 거리 같은 물리적 조건과 맞는지
- 구체성 — 직접 겪은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세부가 있는지, 아니면 막연한지
중요한 대목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 진술에 기대고 있는 공소사실 전체에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5. 1심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심에서는 법리오해뿐 아니라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사실오인도 다툴 수 있고,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다면 보석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지에 따라 증거를 찾고 변호인과 준비하는 여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익산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첫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열람·등사해 공소장과 증거를 대조하고, 증거에 동의할지, 무엇을 다툴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장의 빈틈, 절차의 위법, 유리한 증거, 진술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죄를 다투는 재판의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