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약식명령도 전과로 남습니다. 약식명령 전 14일, 고지 후 7일, 정식재판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으면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전과로 남고,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뿐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무엇이 다른가
모든 사건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검사가 “벌금형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재판을 열지 말고 서류만으로 형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식기소(약식명령 청구)입니다. 이 청구를 받은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이 약식명령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법정에 나가지 않고 빠르게 끝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도 부담이 적은 절차입니다. 법원도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툼이 큰 사건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나
-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범죄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 혐의를 다투지 않고,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교통 관련 사건이나 가벼운 폭행·모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 같은 죄명이라도 비슷한 전과가 여러 번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벌금으로 끝내기 어렵다고 보아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법원도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직접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벌금형 전과로 남습니다. 공무원, 교원, 일부 자격증 소지자는 벌금형만으로도 징계나 결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약식명령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불이익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억할 숫자 두 개 — 14일과 7일
14일: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로 넘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검사가 약식기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합의서, 반성문, 생활 사정 등 벌금을 줄일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7일: 약식명령을 받은 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바로 판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어떻게 판단할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 출석하고 변론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혐의 자체가 억울한 경우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에서 무죄나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벌금이 과하다고 보는 경우 — 약식명령 이후 합의가 되었거나,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경우 — 벌금형 자체가 직업에 큰 영향을 준다면, 선고유예 등 다른 결론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항상 유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죄명, 벌금액, 고지일부터 확인하고 7일의 기한을 계산하세요. 다툴 여지가 있는지,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는지를 기한 안에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