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양육권은 엄마·아빠,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을 못 가지나요?”, “아빠는 불리하다던데요?” 양육권을 걱정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고 양육자를 정하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준은 단 하나, 자녀의 복리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누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나이와 성별,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 부모의 직업과 양육 여건, 조부모 등 양육을 도울 사람, 이혼 후 실제로 누가 주된 양육자가 될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그보다 어리더라도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 뜻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전업주부도, 아빠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양육권을 못 갖는다”,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제력은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고,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반면, 아빠 쪽에는 조부모나 친척 등 양육을 도울 사람이 있다면 아빠가 양육자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상대방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다면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막연히 “잘 키우겠다”는 주장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지금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
양육권 다툼이 시작되면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언을 하거나, SNS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 부모 한쪽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 아빠나 엄마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을 아이에게 해로운 행위로 보고 양육 능력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감정보다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모아야 할 자료
-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원과 상담을 누가 맡았는지
-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누가 데려갔는지(진료 기록)
- 키즈노트, 알림장, 선생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 학원비·교육비 결제 내역
- 이혼 후 양육 계획 — 거주지, 근무 시간, 돌봐 줄 사람
이런 자료는 아이와 애착이 있다는 것을 넘어, 그동안 양육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고 이혼 후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군산에서 양육권을 준비한다면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양쪽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하기도 합니다. 친권을 어떻게 정할지는 공동친권 칼럼, 양육비는 양육비 칼럼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