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초범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무거운 범죄, 드러난 여죄, 수사 중에도 계속되는 분쟁이 기소유예를 막습니다.
익산에서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초범인데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신다면, 초범이라는 사정이 어디까지 도움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형사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나거나, 적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에서 끝나리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 결과를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할까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기준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실제 처분에서는 대체로 다음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처음 저지른 범행인지(동종·이종 전과 여부)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지
-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가 무겁지 않은지
- 다시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는지
즉 ‘초범’은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요소가 불리하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어려운 경우
1. 범죄 자체가 무거운 경우 — 강도, 강간처럼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처럼 다수의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범죄도 엄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처음이라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인식 여부를 다툴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처음 적발됐을 뿐 사실상 반복된 경우 — 한 건으로 신고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여러 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한 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계좌를 확인해 보니 비슷한 피해가 수십 건 나오거나, 불법 촬영 한 건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저장된 촬영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초범이어도 실질적으로는 상습성이 드러난 것이어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3. 수사 중에도 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 의외로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웃 사이 분쟁에서 사건이 시작된 뒤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다툼을 이어 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주차 문제로 다투다 폭행·모욕으로 입건됐는데, 이후에도 마주칠 때마다 시비를 걸어 추가 사건이 생기는 경우
- 담장이나 통행로 문제로 입건됐는데, 원상회복은커녕 막는 범위를 더 넓히는 경우
- 피해자 측이 “아직도 위협을 느낀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재범의 위험이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대방과의 접촉과 분쟁을 멈추는 것이 기소유예를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기소유예를 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할까
- 인정과 반성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반성문에는 무엇이 잘못이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 피해 회복 — 합의서·처벌불원서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기록을 남깁니다.
- 분쟁의 정리 — 원상회복 사진, 분쟁 상대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이사·출입 경로 변경 등 재발 가능성을 줄인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재범 방지 노력 — 교육·상담·치료 이수 자료, 가족과 직장의 탄원서를 냅니다. 사건에 따라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 의견서 — 이런 자료를 처분 전에 의견서와 함께 정리해 냅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억울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의 처분이므로, 혐의를 다툴 사건은 무혐의를 목표로 준비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익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분명 유리한 출발점이지만, 범죄의 무게, 여죄 여부, 수사 중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처분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차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