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검사가 실시되는 사건, 결과의 한계, 먼저 요청해도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까지.
군산에서 수사를 받던 중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받으면 “거부하면 범인처럼 보일까”, 반대로 “받기만 하면 결백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진실을 판별해 주는 기계가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는 응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 검사를 잘 하지 않는 사건 | 검사가 자주 거론되는 사건 |
|---|---|
|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잘 맞는 경우 |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경우 |
| 피의자 주장이 명백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 객관적 증거만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 |
결국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다른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보조 자료로 쓰입니다. 피의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피해자나 고소인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양쪽 모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진행되며 강제로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나타나는 호흡·맥박·피부 전기반응 같은 생리적 변화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긴장하는 정도가 다르고, 심리적 압박이나 검사 환경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 걸친 반응은 판독자의 해석이 개입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고,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정황 자료 정도로만 봅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진실 반응, 피의자는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나중에 확보된 녹음 파일로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 실무에서는 결과가 기소 여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피의자에게 거짓 반응이 나오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피의자는 진실 반응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무혐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백하니까 검사해 주세요”는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먼저 검사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한 번 나온 거짓 반응은 이후 수사와 재판 내내 불리한 정황으로 따라다닙니다.
응하거나 요청하는 것을 검토할 만한 경우
- CCTV, 메시지,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가 사실상 없는 사건
- 양측 진술 외에는 판단 근거가 거의 없어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단이 제한된 경우
- 상대방 진술에 이미 여러 모순이 드러나 있는 경우
굳이 응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극도의 긴장, 수면 부족, 복용 중인 약 등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고 법적 평가만 다투는 사건
성범죄 사건처럼 닫힌 공간에서 일어나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면 검사는 얻을 것보다 잃을 위험이 더 큰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로 했다면
- 질문이 어떤 사실을 겨냥하는지 미리 정리하고, 기존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하기
- 전날 충분히 자고, 음주를 피하며,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검사자에게 알리기
- 검사 전 면담에서 한 말도 기록될 수 있으므로 기존 입장과 다른 설명을 하지 않기
군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거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경찰 단계에서 제안되는 경우가 많고, 검찰 단계에서 다시 실시되기도 합니다.
수사관이 검사를 제안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상대방 진술의 약점을 먼저 점검한 뒤 응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무리
거짓말탐지기는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 진실을 완벽하게 가려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검사를 요구하는 것도, 제안받았다는 이유로 아무 준비 없이 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입증 가능한지, 이 검사가 전체 방어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