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자금 용도별 소명 방법,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군산 절차까지.
군산에서 회사 경리, 대표, 동업자로 일하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소장에 적힌 금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인지 아닌지는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디에 쓰였는지로 판단합니다.
“회사 돈이 내 계좌로 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측은 흔히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나갔으니 횡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려면 회사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개인 계좌를 거쳐 갔더라도, 결국 회사를 위해 쓰였다면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 금액 전체가 아니라 돈 한 건 한 건의 쓰임새가 쟁점이 됩니다.
자금 흐름을 용도별로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 관리를 맡은 직원이 1년 동안 여러 차례 회사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고, 회사가 그 합계 전부를 횡령으로 고소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돈의 흐름을 다음처럼 나누어 확인합니다.
| 개인 계좌로 옮긴 뒤 쓰인 곳 | 판단 방향 |
|---|---|
| 거래처 대금, 회사 비용 지급 | 회사를 위한 사용이라면 횡령으로 보기 어려움 |
| 회사 지시에 따른 경비·급여 지급 | 지시 내용과 지출 증빙으로 소명 |
| 본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
| 용도를 설명하기 어려운 출금 | 입증 책임 구조와 정황에 따라 다툼 |
회사 명의로 바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대표나 회사의 지시로 개인 계좌를 거쳐 지급했다면, 그 지시가 있었다는 점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명에 쓰이는 자료
-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의 거래 내역(입금·출금 시점과 상대방)
- 거래처 지급 영수증, 세금계산서, 장부
- 대표나 담당자의 지시가 담긴 메시지·메일
- 회사 내부 결재 관행을 설명할 수 있는 동료 진술
회사를 위해 썼다는 말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자금을 다른 데 쓴 경우나, 회사 장부에서 빠진 비자금처럼 돈을 따로 떼어 관리한 경우에는 “회사를 위해 썼다”는 설명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부정한 금품을 건넸다면, 횡령과는 별개로 다른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 기준
업무상횡령은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횡령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되므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가릅니다. 고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용도별로 다투어 인정 금액을 줄이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군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대개 군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회사가 고소장과 함께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기간의 계좌 내역을 직접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업무상횡령 고소를 받았을 때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부 부인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이 언제, 어디로, 누구를 위해 나갔는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횡령이 아닌 부분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