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혐의를 인정한다면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합의, 생활 자료,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막연한 기대보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자료를 차근차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판사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
성범죄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결론은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사이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결국 “이 사람에게 한 번 기회를 주면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겠는가”입니다. 양형 자료는 이 질문에 답하는 자료입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조르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시도 자체가 불리한 양형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료
재직증명서, 급여 내역, 자격증, 표창, 봉사 활동 기록처럼 사건 전까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는 무혐의를 다툴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혐의를 인정한 사건의 양형에서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탄원서 — 가족과 주변의 유대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유대가 강할수록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탄원서는 “이 사람 곁에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처럼 가까운 가족의 탄원서는 직접 손으로 써서 내는 것이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재범 방지 노력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이수증과 상담 기록을 냅니다. 형식적인 수료증보다는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반성문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기 —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했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되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을 덧붙이면, 그때까지 쌓은 반성의 진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따라오는 것
성범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수강·이수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처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군산에서 기소된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첫 공판 전부터 합의 진행, 생활 자료, 탄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차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