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무죄를 다툴지, 합의할지, 사정 변경을 만들지. 1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범죄 항소심 전략.
성범죄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무겁게 나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르게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1심 결과가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항소심의 전략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기한 — 7일과 20일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지만(제368조),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경우 1. 무죄를 다퉜는데 유죄가 나온 경우
가장 고민되는 것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계속할지입니다. 1심이 놓친 증거나 사실오인이 분명하다면 계속 다툴 수 있지만, 성범죄는 고소인 진술이 일관되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무죄 주장만 고수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되었다면 가족의 생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 제안의 방식과 문구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경우 2. 인정하고 합의했는데도 실형이 나온 경우
1심에서 이미 합의를 했다면 항소심에서 새로 내세울 사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같은 양형 기준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형량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 판단이 부당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변론을 반복하기보다 항소심에서 새로 생긴 사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추가 피해 회복이나 합의 조건의 이행
- 1심에서 드러나지 않은 범행 경위나 사실관계에 관한 새 자료
- 1심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 변화
- 1심이 판단을 빠뜨렸거나 잘못 평가한 양형 사정
경우 3. 인정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항소심에서 가장 큰 사정 변경은 합의입니다.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무산된 경우도 많으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하되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보다는 효과가 작을 수 있지만,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절차와 피해자 의견 청취는 형사공탁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정구속되었다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면 항소심은 구속된 상태로 진행됩니다. 항소와 함께 보석을 검토하고, 가족이 탄원서와 생활 자료를 모으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군산 사건의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소이유서 기한 안에 다툴 쟁점과 새로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