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면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서두르거나 변명 섞인 사과를 하면 오히려 합의가 멀어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살피며 진행하고 합의서는 형식을 갖춰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를 무겁게 봅니다. 그런데 합의는 상대가 있는 일이라, 마음만 앞서면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1.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에서 생긴 사건이면 연락처를 알고 있어 바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연락을 받는 것 자체로 불편해지고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된 연락은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고,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성범죄처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라면 변호인끼리 이야기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2. 서두르지 마세요
수사를 받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오늘 안에 연락해 달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합의를 밀어붙이면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시기에 따른 효과 차이는 형사합의 시기 칼럼에서 다뤘듯이 이른 편이 유리하지만, 빠른 것과 재촉하는 것은 다릅니다.
3. 사과에는 변명을 섞지 마세요
“술에 취해 잘못 생각했고, 당신이 그렇게 취한 줄 몰랐다”는 식의 사과는 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과문은 짧고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쓰고, 보내기 전에 변호인에게 검토를 받아 변명처럼 읽히는 문장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4. 합의금의 상한을 먼저 정하세요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와 사건의 성격, 양쪽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먼저 정해 두어야 협상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 계획처럼 현실적인 제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5.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것
- 언제 발생한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 합의금과 지급 방법, 지급을 마쳤다는 사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가능하면 선처를 바란다는 뜻
- 향후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 피해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
피해자가 신분증 사본을 가해자에게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형사공탁 칼럼).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천형사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길 때는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솔직하게 알려 주어야 합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