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가는 이유는 긴장을 풀어 주는 것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직접 듣고 조서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나 돈 흐름이 복잡한 재산범죄는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인정하는 사건은 혼자 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변호사와 같이 가야 하나”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고, 그 판단은 변호사가 조사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면 쉬워집니다.
1.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가는 진짜 이유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흔히 “긴장해서 실수할까 봐”, “유도신문에 넘어갈까 봐” 함께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질문을 직접 듣기 위해: 수사는 비공개입니다. 고소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수사관이 어떤 자료를 모았는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을 현장에서 들어야 고소인의 주장과 수사관이 보는 쟁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조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끝나면 진술을 정리한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말한 취지가 제대로 담겼는지, 불리하게 바뀐 표현은 없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 수사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압수수색, 추가 참고인 조사, 구속영장 신청처럼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갈지 감을 잡아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2. 동행이 꼭 필요한 사건
혐의를 다투는 성범죄 사건은 양쪽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의자는 상대방이 무엇을 근거로 고소했는지 알 수 없고 직접 연락할 수도 없으니, 조사실에서 질문을 들어야 쟁점이 보입니다. 사기·횡령처럼 돈이 여러 계좌를 오간 재산범죄도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돈의 흐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 혼자 가도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고 없이 단속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사건처럼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숨길 것이 없는 사건은 조사도 짧고,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이런 사건은 본인이 출석해 인정하고, 이후 의견서와 양형 자료로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사건이면 혼자, 다투는 사건이면 동행”처럼 단순하게 나뉘지는 않으므로, 사건 내용을 놓고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미리 답변을 연습하면 충분할까요
걱정되는 질문을 미리 짚어 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록을 보고 질문합니다. 그 기록 없이 실제 조사처럼 연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습보다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원칙을 세워 두는 것입니다.
5.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는 경우
피해 사실을 다시 떠올려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피해자에게는 옆에 대리인이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증거가 넉넉하지 않아 범죄가 될지 애매한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 조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부족하게 보는지 들어야 이후 보완할 자료가 정해집니다. 고소인 조사 대응은 고소인 조사 칼럼에서, 동행 일반은 경찰 조사 동석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조사 일정은 사정이 있으면 조율할 수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정하기보다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천형사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출석 요구 문자나 통화 내용, 고소 내용으로 짐작되는 사실을 정리해 오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