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함께 살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별한 부양이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며 제 월급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고 간병했는데, 따로 살던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요?”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검토하는 제도가 기여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여분이란 —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여분을 인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면 오히려 불공평해지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 기여로 늘어나거나 지켜진 몫은 처음부터 그 사람 몫으로 보는 셈입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하나 — 협의, 안 되면 심판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먼저 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면, 청구를 받은 쪽도 반심판 청구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려면 —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 특별한 부양 —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모님 돈으로 함께 생활한 경우라면 오히려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간병, 본인 소득으로 생활비·의료비를 부담한 사정 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재산의 유지·증가 — 부모님 집을 살 때 자금을 댔거나, 부모님 사업이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처분해 부도나 경매를 막은 경우처럼 상속재산 형성에 직접 보탬이 된 경우입니다.
- 대가를 받지 않았을 것 — 이미 증여나 유증으로 기여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면 중복해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 여부 등을 종합해 기여분의 비율이나 금액을 정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므로 “몇 퍼센트는 받는다”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은 더 엄격합니다
배우자는 이미 자녀보다 1.5배의 법정상속분을 받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같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했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그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어야 합니다. 간호의 기간과 정도,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상속인도 부양했는지 등을 따집니다.
인정받기 위해 지금부터 챙길 자료
- 동거 기간 — 주민등록초본으로 함께 산 기간을 증명합니다.
- 본인의 소득과 지출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생활비·병원비를 낸 이체 내역
- 간병 기록 — 진단서, 입원·통원 기록, 요양 관련 서류
- 재산 기여 — 부모님 명의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대출 상환을 본인이 했다는 입금 내역
- 보조 자료 — 함께한 외식·여행 사진도, 다른 형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사정과 대비될 때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현금으로 비용을 대서 기록이 없거나,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사 드렸는데 자금 근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모님은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다툼이 없더라도 송금은 계좌로 하고, 큰 지출은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에서 기여분을 검토한다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다투어지므로, 분할 절차의 흐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칼럼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형제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 칼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