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말을 꺼낸 뒤 달라질 수 있는 것, 자료·재산·자녀 세 가지 점검까지.
군산에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마음이 정해진 만큼 빨리 말을 꺼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혼하자”는 말을 언제 꺼내느냐에 따라 증거와 재산, 자녀를 둘러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에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 → 조정 → 소송”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에 그런 순서는 없고, 배우자와 먼저 이혼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따로 말하지 않고 법원 절차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순서가 아니라 내 사정에 무엇이 더 안전하고 유리한가입니다.
이혼의 두 갈래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방식 | 부부가 함께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 → 안내 → 숙려기간 → 확인 → 이혼 신고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이혼, 판결로 끝나면 판결이혼 |
| 숙려기간 |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이 원칙 | — |
| 자녀 |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서(또는 심판정본) 제출 | 법원이 자녀 복리를 고려해 정함 |
| 재산분할·위자료 | 법원이 정해 주지 않음 — 별도 합의나 청구 필요 | 함께 청구해 판단받을 수 있음 |
| 요건 | 부부의 이혼 합의 | 판결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필요 |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고, 바로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낸 뒤 달라질 수 있는 세 가지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혼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료 — 상대방이 경계하면서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 재산 — 예금 인출, 사업체·부동산 명의 변경, 보증금 정리 등으로 재산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자녀 — 갈등이 커지면서 한쪽이 자녀와 집을 나가거나 자녀를 만나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육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되,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한 뒤에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 양육에 관한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점검할 것
① 이혼 사유와 위자료 자료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상대방 책임을 보여 줄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미 갖고 있는 대화 내용, 사진, 병원 기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 휴대전화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하거나, 위치정보를 몰래 확인하거나,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② 재산 확인과 보전
부부 재산 상당 부분이 상대방 명의라면, 말을 꺼내기 전에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킬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키기 위해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건을 따져 결정하므로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담보 제공을 명하기도 합니다.
③ 자녀 양육 계획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자녀를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영향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바로 말해도 되는 경우
- 감수할 범위가 분명한 경우 —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먼저 대화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 준비 후 대화 — 자료, 재산 보전, 양육 계획을 정리한 뒤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화가 위험한 경우 — 폭력이나 심한 갈등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한 뒤 법원 절차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변 위협이 있다면 이혼 절차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법원에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이혼 후 따로 정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군산에서 이혼 절차를 시작한다면
전북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지방법원과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군산에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이혼 조정·소송,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혼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고, 내 상황에 안전한 방법과 유리한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자료, 재산, 자녀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어떤 순서와 절차를 택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