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학폭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점수화해 조치를 정하고, 선도 가능성이나 장애학생 피해 여부로 조치를 조정합니다. 유형과 진단서, 집단성과 온라인 여부는 심각성을, 계획성과 거부 의사 무시는 고의성을, 조사 단계부터의 태도와 보복 여부는 반성 정도를 가르므로, 각 요소에 맞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위원들이 “이 정도면 전학”처럼 느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요소마다 점수를 매겨 합산하고, 그 점수에 맞는 조치를 정합니다. 무엇을 보고 점수를 매기는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심각성
먼저 학교폭력의 유형을 봅니다. 성적인 문제가 포함된 사안은 심각성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폭행·상해는 진단서의 주수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대일보다 여럿이 한 학생을 상대로 한 경우,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이 있는 경우처럼 집단성이 있으면 심각성이 올라갑니다. 위험한 물건을 썼는지, 단체 대화방이나 SNS처럼 기록이 남고 퍼지기 쉬운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2. 지속성
기간이 길수록 높아집니다. 2주 정도로는 지속성을 높게 보기 어렵고, 몇 달이나 한 학기 이상, 상급 학교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높게 평가됩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하루에도 만날 때마다 반복했다면 지속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실수로 부딪혀 다치게 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지만, 고의가 있더라도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에 순간적으로 대응한 경우보다 미리 계획한 경우가 높고, 따돌림은 대개 계획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피해학생이 “하지 마”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했는지, 선생님의 지적이나 주변의 제지를 받고도 멈추지 않았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4. 반성 정도
심의 당일 사과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안조사 단계부터의 태도를 봅니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사과했는지,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인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사과해도 반성 점수는 나쁘게 나옵니다. 특히 신고 이후 피해학생을 노려보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등 보복성 행동이 있었다면 크게 불리합니다.
5. 화해 정도
화해가 이루어지면 심의 전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해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화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우므로, 학교폭력 전담교사를 통해 사과 편지를 전달하거나 화해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노력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6. 감경과 가중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한 단계 낮아질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늘 가중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를 이유로 한 행위였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각 요소에서 피해의 크기를 자료로 보여 주고, 가해학생 측은 우발성, 거부 의사를 알고 바로 멈춘 사정, 조사 단계부터의 반성과 화해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피해 증거를 남기는 방법은 서천 학폭 피해 증거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학교폭력 사건은 어디서 심의하나
서천 학교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조사를 거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학폭 행정심판 칼럼). 서천학교폭력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사안조사 때 낸 진술서와 자료를 함께 가져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