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와 그래도 청구하는 이유

“결혼 생활이 다 망가졌는데 위자료도 못 받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위자료는 이혼하면 당연히 받는 돈이 아니어서, 현실을 먼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그래서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혼 판결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를 줄 정도의 책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비슷하게 있다고 보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외도) — 위자료가 인정되기 쉬운 대표적인 사유이고, 금액도 비교적 크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고 외도로 가정이 무너졌다면 그렇습니다.
• 가정폭력 — 상습적인 폭력은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한두 번의 우발적인 폭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폭언·무시·생활비 미지급 — 이혼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위자료까지는 인정되지 않거나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청구합니다

•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이혼 사유를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해 —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외도나 폭력을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반소에 대비하기 위해 — 상대방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청구하고 방어하는 구조가 됩니다.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정행위라면 메시지·사진·숙박 기록, 폭력이라면 진단서·사진·112 신고 기록, 정신적 고통이라면 치료 기록을 모아 두세요.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상간 위자료 칼럼, 협의이혼 후 따로 청구할 때의 기한은 이혼위자료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